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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홍우 후보, "아동수당 경기도부터 전원 지급하겠다."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 지급, 복지부 입법예고에 의견 제출 예정
 
뉴스팟 기사입력 :  2018/05/0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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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홍우 경기도지사 후보가 5일 어린이날을 맞아 고양어린이박물관을 방문해서 “국회 예산협의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국민 이간질 정책으로 선별적 지급방식으로 변경된 아동수당을 경기도부터 전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경기도의 0세~5세의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보면 매년 평균 7천 명 가까이 출생아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면서 “저출산문제를 정파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자유한국당을 바라보며 절망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선별적 복지를 반대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국민들 사이에 갈등이 조장되어 사회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아동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면서 “선별은 부모의 재산이 아니라 아동의 욕구를 파악해서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아동수당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소득 인정액 산출의 복잡함과 이에 따른 행정력 낭비, 그리고 개인정보 보완 등의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이 후보는 “아동수당은 원래 국가의 의무이지만 법률 개정 전까지 경기도 재원으로 배제된 아동에게도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실질적 보편복지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달 8일까지 「아동 수당법 시행규칙」과 「아동 수당지급 대상의 선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입법예고 중이므로 이에 대해 입법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고양어린이박물관에서 열린 어린이날 행사에는 정의당 심상정의원과 박수택 정의당 고양시장후보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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