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규제는 합리적, 희생엔 보상을” 경기 동부 정책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신념을 밝히며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있던 경기 동부지역 발전에 관한 비전을 구체화했다.

이 후보는 28일 경기 동부 발전 정책을 발표하며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 및 생태환경‧수자원 보호를 위해 일정한 규제는 필요하나,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따라 합리적인 규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10개 개별법령의 중복 규제를 받느라 재산권 행사와 기업 활동 등에 제한이 있는 경기 동부의 희생에 공감을 표하며 규제 합리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후보가 ‘규제는 합리적으로! 희생에는 보상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경기 동부 발전 정책은 크게 네 가지로 발전, 자치, 환경, 균형을 함께 고려한 다목적성이 특징이다.

첫째는 공장용지 면적제한 규제의 합리적 조정이다.

현재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용지는 어디든 6만㎡ 이하로 면적제한을 받고 있으나, 산업단지‧공업지역‧비도시지역 등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설치 수준에 따라 구분해 면적제한을 차등 적용하는 규제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나친 면적제한이 소규모 공장을 여러 개 이어 붙이는 난개발을 초래했고 이들 공장이 기반시설 확충을 회피해 불법소각, 오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집단화하여 경제성 있는 규모의 개발을 돕고 환경보호 투자를 유도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더욱 현명하다는 판단이다.

둘째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지원사업 확대 및 시‧군 자율성 강화다.

한강 상수원관리지역(남양주, 하남, 용인, 이천, 광주, 여주, 양평, 가평 등 8개 시‧군)은 수도권 주민의 안전한 식수공급을 위해 각종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상수원의 수익자인 정부, 서울시, 경기도가 해당 지역주민의 희생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해야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해 ‘장기적 대규모 일자리사업’을 중점 지원함으로써 주민소득도 높이고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계관리위원회가 맡고 있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을 해당 지자체로 이관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기초단체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자율적으로 지원사업을 결정하는 것이 자치분권에 부합하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셋째는 레포츠 등 친환경적 관광자원 개발이다.

이 후보는 “자연을 지키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이 돈이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하며 환경에 부담 없는 범위에서 관광자원을 개발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패러글라이딩, 레프팅 등 관광자원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경기도와 동부 시‧군의 협력체계를 갖춰 카약 슬라럼 경기장, 인공 레프팅 파크, 케이블 수상스키 경기장 유치 등 연계형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마지막은 규제영향평가에 기초한 ‘규제연계형 지원제도’ 운영이다.

이는 31개 시‧군별 규제지도를 제작하고 규제영향평가에 따라 피해등급을 부여, 피해가 더 큰 지역에 더 많이 지원하도록 하는 목적이다.

이 후보는 “경기도 31개 시‧군은 피는 때가 다를 뿐 저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어야 하고,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활짝 필 자격을 갖췄다”며 “규제 합리화는 31개 시‧군이 모두 아름다운 꽃을 피워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시 곤지암도자공원과 이천시 경기예스파크에서 열리는 도자기 축제, 이천 차 없는 거리 등에 잇따라 방문해 도민들을 만나고 이천 지역 당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