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기도지사 이홍우예비후보 기자회견

이홍우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경기도 버스공영제, 세월호 등 안전 공약 발표

권영헌 | 입력 : 2018/04/13 [13:56]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정의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이홍우입니다.

 

저는 어제 정의당 경기도지사후보로 등록하고 첫 번째로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저희 포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 이홍우예비후보는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졸속 버스준공영제 시행을 당장 중단한 것을 요구합니다. 지방선거후 재 논의해야 합니다. 강행시 버스준공영제 시행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요즘 경기도 버스준공영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후보들은 지방선거전까지 버스준공영제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버스준공영제는 작년 11월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통과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중인 버스준공영제의 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준공영의 탈을 쓴 민자사업입니다. 광역버스 업체의 수익이 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면 보전해주는 민자사업과 같은 방식입니다. 도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 들어가는 데 졸속으로 추진하고, 민주당은 그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가 시행하려고 하는 버스준공영제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첫번째로 졸속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정산 및 평가시스템도 미완상태이고, 시장군수협의회와 2회만 협의를 거쳐 추진한 ‘졸속 버스준공영제’입니다.
두번째로 경기도 시·군중 10개 지자체가 불참의사를 밝힌 ‘반쪽짜리 버스준공영제’입니다.
세 번째로 표준운송원가의 산정을 조례에서 정한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가 아닌 버스업체가 참여한 실무위원회에서 정하는 조례를 위반한 ‘조례위반 버스준공영제’입니다.
네 번째로 버스업체만 배 불리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업자용 버스준공영제’입니다.

버스회사의 이익구조와 운영구조 등 근본원인은 손대지 않은 채 시행하는 버스준공영제는 버스업자를 위해 도민의 세금을 퍼주는 것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버스업체 경영진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버스준공영제 시행이후 시비 지원금은 4배 늘고 버스요금은 30% 인상된 반면 관리부실로 수송분담률이 되레 감소되었다는 결과가 있기도 합니다.

남경필 지사는 버스 준공영제시행을 당장 중단하고 차기 지방정부에서 재논의해야 합니다. 만약 버스준공제 강행시 버스공영제시행 가처분 신청 등의 법률적 행위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세월호 4주기, 안전한 대한민국 경기도에서부터 실현하겠습니다.

 

아픔을 간직한 채 벌써 네 번째 4.16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피눈물 나는 투쟁이 1700만 촛불을 점화시켰고 그 촛불이 정권교체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유가족들의 눈물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안산시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안전의 상징이 될 ‘416생명안전공원’을 화랑유원지 내에 조성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지속적인 토론과 숙의를 통해 이뤄진 이러한 결정을 적극 환영합니다. 생명과 안전의 문제는 모든 국민의 문제이고 경기도민의 문제입니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선되면 안산을 경기도내에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특별시’로  지정하여 유가족뿐만 아니라 안산시민을 위로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골목까지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안전・방범사각지대입니다. 단독주택지역에 ‘관리지원사무소’를 설치하여 주택유지보수, 택배보관, 마을환경정비 및 위해요소 파악, 야간순찰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안심귀갓길, 안심택배, 안심화장실, 안심홈방범 등 4대 안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3대폭력피해자에 긴급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사업장까지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산업재해 왕국이라는 부끄러운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 사업장특성에 맞는 ‘직업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산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규모사업장이 많은 지역에 ‘지역노동건강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일반건강센터, 특수건강관리,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 도민 여러분.

이제 기득권의 권력이 아닌 시민의 권력으로 지방권력을 바꿔주십시오. 기득권과 담합하는 정치가 아니라 도민을 위한 정치를 지지해 주십시오.

이홍우와 정의당은 '다른 지방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내 삶이 안전한 경기도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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