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경기도로 확대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2016년부터 성남시에 시행해 큰 호응을 받았던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경기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13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전국 최초로 성남에서 시작했던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경기도로 확대해 산모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OECD 전체 회원국 중에서도 저출산 문제가 가장 심각한 우리나라는 지난해 전국 합계출산율이 1.05명에 불과할 만큼 낮다.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은 1.07명으로 전국 17개 시ㆍ도 가운데 평균을 밑도는 11위다.

이런 가운데 고용소득 불안과 자녀 양육비 부담증가 등으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이른바 ‘3포 세대’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현상이 되고 있다. 

저출산 관련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 예비후보가 제안한 산후조리비 지원은 이런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해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2017년 6월 기준으로 전국의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은 평균 234만원(2주)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산후조리원비 외에도 추가로 지출되는 여러 항목을 더할 경우 지출되는 비용은 거의 두 배에 육박하는 게 현실이다.

이 예비후보가 제시한 산후조리비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동일하게 지급된다. 또한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일부 지역은 입소 몇 개월 전부터 예약이 꽉 차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도 대폭 확충된다. 지방정부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모자보건법에 근거해 산후조리원이 없는 소외지역에 단계별로 공공산후조리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 예비후보는 “산후조리비 지원이 출산장려 및 저출산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일정 정도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며 “경기도가 친정엄마의 마음으로 산모를 돌봐 산모들과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확대에 대한 정책브리핑 전문이다.

“성남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경기도로 확대하겠습니다.”

고용소득 불안과 자녀 양육비의 부담증가 등으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이른바 ‘3포 세대’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난 10년 동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127조원을 투자했지만 저출산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관련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OECD 전체 회원국 중 저출산 문제가 가장 심각한 국가입니다. 지난해 전국 합계출산율은 1.05명입니다. 경기도 합계출산율은 1.07명으로 전국 17개 시ㆍ도 가운데 평균을 밑도는 11위를 기록했습니다. 2012년 1.36명 이후 5년 동안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산율 감소는 육아용품 매출 부진 등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난 2016년부터 산후조리비를 지원해 아이 낳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권을 보장해 왔습니다.

산모들이 산후조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핵가족화로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가구가 늘었습니다. 비싼 산후조리비용에 개인과 가정의 부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7년 6월 기준 전국 평균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은 234만원(2주)이며, 경기도도 이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산후조리원비 이외에도 여러 항목을 더하면 지출 비용은 거의 두 배에 달합니다. 그나마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일부 지역은 입소 몇 개월 전부터 예약이 꽉 찹니다.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은 언감생심 꿈도 꾸기 힘든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산후조리비를 지원해 산모의 부담을 덜겠습니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산모들의 안전한 출산과 건강한 산후조리를 돕고 모성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이 출산장려 및 저출산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일정정도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은 현금 대신 지역화폐로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성남에서 그 효과를 입증하였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에도 나서겠습니다.
지방정부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모자보건법에 근거해 경기도 내 산후조리원이 없는 소외지역에 단계별로 공공산후조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과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친정 엄마의 마음으로 돌보겠습니다. 산모들과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지속발전이 가능한 새로운 경기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