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출마를 선언했던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지관근 의원이 간부공직자의 인사권을 시민이 결정하는 ‘자치분권형 인사시스템’을 공약, 공직사회에 파장이 예상된다.
간부급인 구청장 등의 후보 대상자를 놓고 시민이 직접 선출하게 한다는 것이다.
지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성남시를 비롯해 매번 시장이 바뀔 때마다 특정지역·출신·학연 등 시장과의 관계가 주요 이슈화 되고 있다"면서 " 이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적폐”라며 “성남시장의 구청장 인사권을 시민에게 돌려줘 뿌리박힌 보은인사 논란을 청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사권 문제로 이른바 라인을 형성해 윗사람 눈치 보느라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는, 시민이 아닌 시장에게 충성하는 현상이 매번 반복되면서 공직사회에서도 불만이 팽배해 왔던 게 현실"이라며 "이는 인사권의 막강한 권력을 내려놓지 못하는 정치인 개인의 욕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선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자치분권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권력 또한 시민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철학"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미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수완동 동장 승진 후보자 4명을 주민들에게 알리면서 주민모임, 아파트입주자 대표 등을 포함한 희망 주민 600여 명을 선거인단으로 모집해 그 중 300여 명이 투표해 참여한 바 있다"며 "사전에 신청하지 않고도 주민이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열린 동장선거"라고 평가했다.
지 의원은 "시민이 선출하는 인사제도는 성남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자치분권형 인사시스템"이라며 "수정구청장은 수정구민이, 중원구청장은 중원구민이, 분당구청장은 분당구민이 선출해 시장이 아닌 시민에게 충성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저작권자 ⓒ 뉴스팟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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