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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은 무상교복 소급하여 적용하라!!
자유한국당은 고교무상교복 예산 확보를 위해 성남시의회를 소집하라.
 
권영헌 기사입력 :  2018/02/1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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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교무상교복 지원 사업이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수용 발표로 전격적인 실시가 예상되는 가운데 ‘고교무상교복 실현을 위한 성남학부모연대(이하 학부모연대)’가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향해 2017,2018년 고교신입생에 대해 무상교복을 소급하여 지원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 성남학부모연대가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향해 2017,2018년 고교신입생에 대해 무상교복을 소급하여 지원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 권영헌

 

학부모연대는 2월 13일 성남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9일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중.고교 무상교복 수용’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 대해 즉각적인 성남시의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협의회는 지난해 10월 26일 ‘3대 무상복지(무상교복)에 대한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협의회의 입장’이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장은 법을 지키고, 집행부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조정, 조례 개정 절차부터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그간의 자유한국당의 고교무상교복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이어,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이 고교무상교복지원을 반대하는 명분이 바로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반대하는 정책’이라는 것이었다.”며 “‘아무리 내용이 좋다하더라도, 절차를 무시한다면 민주주의 사회의 법과 질서가 무너진다’고 말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학부모연대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중,고교 무상교복 정책에 대해 수용’ 결정을 내린 만큼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며 주장하던 ‘절차상의 문제’는 사라졌다.”고 강조했다.또한,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과 야당 의원들은 즉각 ‘고교무상교복 예산 확보’를 위해 성남시의회를 소집”을 요구하고 “2017,2018년 고교신입생 무상교복을 소급 적용하여 지원하는데 앞장 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연대는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이 다른 핑계를 대며 ‘고교무상교복’ 지원 사업을 무산시킨다면 ‘고교무상교복 실현을 위한 학부모연대’와 100만 시민은 자유한국당의 시민을 무시하는 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현백 학부모연대 공동간사는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반대를 위해 주장해왔던 절차적 하자가 사회보장위원회의 ‘중.고교 무상교복 수용을 발표했으니, ‘고교무상교복 예산 확보’를 위해 성남시의회를 즉각적으로 소집해야 한다.”며 “고교무상교복 예산이 편성됐던 2017년과 2018년 고교신입생들에게 무상교복지원예산을 소급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교무상교복 실현을 위한 성남학부모연대’는 지난해 서현로데오 광장에서 천막집회와 함께 길거리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받은 2000여명의 시민 서명부를 성남시의회에 전달한 바 있으며, 김병관국회의원을 초정하여 ‘고교무상교복 광장토론회’를 주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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