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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주민연대, LH에 주거이전비 지급요구
기자회견 열고 "LH는 1만세대 주거이전비 즉각 지급하라!" 외쳐
 
뉴스팟 기사입력 :  2018/01/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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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주민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LH는 1만세대 주거이전비 즉각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 뉴스팟

 

1만세대 주거이전비 떼먹은 LH만행 규탄과 주거이전비 즉시 지급 요구 100인대표 기자회견 (전문)

 

- LH의 반세입자  위법적 역주행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LH는 성남1단계재개발에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쓰지 않는 사람은 임대아파트에 입주 안시킨다” 고 협박하여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강제로 쓰게 하는 등 700세대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떼먹다 대법원판결로 결국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밖에 없는 공기업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위법적 만행 사건을 저질렀었다.


그리고 ‘개버릇 남 못 준다’ 하더니  LH는 성남2단계재개발에서도 이사간 세입자 1만세대의 주거이전비를 떼먹다 작년 10월26일 대법원의 판결로 다시 위법행정에 철퇴를 맞았다.


그런데 재개발1단계의 바늘도둑 LH가 재개발2단계에서는 소도둑으로 성장하며 간뎅이가 부었는지 1단계의 경우 대법원판결 직후 떼먹은 주거이전비를 바로 지급하였던 것과는 달리 2단계의 경우 대법원판결이 있은지 이미 3개월이 지났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정당한 권리 주거이전비 지급을 요구하는 세입자들에게 ‘소송을 통해 가져가라’ 희롱하며 배째라식 태도까지 취하고 있다.


지난 8년간 이명박근혜 하수인을 자처해 성남시재개발을 임의적으로 지연시켜 재개발세입자들의 몫 판교임대아파트도 빼앗고 성남본시가지 주거권을 마음대로 유린하던 LH가 세상 바뀐 줄 모르고 변방에서 아직도 위법적 폭군행세를 계속하고 있다.


성남개발과 성남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미명아래 성남땅에 들어와 자리잡은 LH는 지난 기간 성남주민을 위한 공공기관이 아니라 대기업의 횡포보다 더한 전횡을 일삼는 군림하는 권력으로 행세해왔다. 특히 세입자 괴롭히기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상습적인 위법을 저질러왔다.

 

- 촛불에 적응 못하는 LH는 적폐세력이며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반세입자 조직이다.

 

성남2단계재개발 세입자들에게 판교임대아파트 딱지를 발행하고 2010년 5월 버스를 동원하여 견학까지 시켜주고 나서 다음 날이면 임대아파트신청이 시작되는 찰라에 이를 중단시킨 LH 니들은 뭐냐? 성남2단계재개발 이주단지로 조성된 판교 백현3,4단지를 1,000억에 가까운 예산낭비를 하면서까지 4년간 공가로 방치하며 세입자들의 입주를 철저히 막았던 LH 니들을 뭐냐?

 

1320억원에 달하는 지원책을 약속하면서까지 판교백현3,4단지 재개발세입자입주를 간절히 원했던 성남시와 성남주민연대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일반공급으로 빼앗은 LH 니들은 뭐냐? 재개발을 지연시키며 권리자와 세입자를 분열시키고 집수리되지 않은 건물에 곰팡이나는 주거환경에 5~6년을 방치한 LH 니들은 뭐냐? 정당한 권리 주거이전비 지급을 받고자 소송에 들어간 세입자들을 오히려 재개발을 지연시키는 원흉으로 몰았던 LH 니들은 뭐냐? 대법원판결로 LH의 상습적인 위법행위가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계속적으로 세입자를 우롱하고 있는 LH 니들은 뭐냐?


성남땅의 LH는 반세입자 반주민 적폐세력이다. 위법에 찌든 LH의 환부는 환골탈태의 탄핵과 혁신으로 반드시 도려내야 한다.


성남의 분당,판교,위례,도촌,여수의 개발로 10조에 달하는 개발이익을 가져간 LH가 본시가지정상화를 연계시켜 책임지겠다는 공적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더니 개발이익재투자는 고사하고 본시가지 권리자와 세입자를 괴롭히고 그 권리를 빼앗는 만행을 일삼아 온 죄상은 응당 탄핵되고 심판받아야 한다.


본시가지 세입자와 권리자의 촛불은 LH적페 청산! LH탄핵! 으로 향하고 있음을 LH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 1만세대 주거세입자에게 떼먹은 주거이전비 1100억원을 즉각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LH는 주거이전비 지급을 즉각 단행하라!

 

성남주민연대는 대법원 판결이 났기에 당연히 LH가 위법행위를 반성하고 즉각 주거이전비 지급에 나설 것이라 믿었다. 그래서 3차례의 주민설명회를 하며 기다려왔다. 그러나 1만세대의 추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LH보고서에 의하더라도 당시 실거주 세입자세대수는 1만4,966이었고 현재 LH의 임의적인 기준으로 주거이전비 지급받은 세입자세대수는 4천세대를 넘지 못하는데)을 3천5백명 정도로 축소 조작하는 LH관계자들의 거짓말을 목격하고, LH를 찾아가 주거이전비 지급을 요구하는 세입자들에게 ‘가져가고 싶으면 소송을 해라! 소송을 통해서만 지급이 가능하다’  답변하는 것을 확인하며 아연질색할 수 밖에 없었다. 이미 뻔뻔함과 파렴치한 수준의 선을 넘은 LH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세입자들이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하고 구렁이LH가 담 넘어가는 소리만 듣게 될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에 세입자가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한 달 전부터 성남주민연대 산하 주거이전비받기행동에 주거이전비대상자들을 가입시키고 만일에 대비한 소송접수도 시작하였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주거이전비받기 대상 100인은 1만세대의 세입자를 대표하여 LH적폐청산에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우선적으로 오늘부로 100인의 명단을 LH에 제출한다. 100인 전원에 대한 LH의 즉각적인 주거이전비지급을 요구하며 위법적행위를 멈출 것을 LH에 경고한다. 지급결정시한은 1월28일 성남시청 1층 온누리홀에서 개최될 성남주민연대 1천세입자 대회 전까지이다.


내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LH회생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구제불능의 LH로 계속 갈 것인지 를 선택하는 기준은 명단제출 100인에 대한 주거이전비 즉각 지급여부가 될 것이다.


- 성남주민연대는 1월28일(일) 오후 3시 성남시청1층 온누리홀에서 성남주민연대 주거이전비받기행동 1천 세입자대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 LH 박상우사장과 경기도본부장, 성남2단계재개발 담당책임자들을 성남2단계재개발 1만세대 3만가구원 세입자의 이름으로 공개 소환한다. 법을 준수하겠다는 의지가 좀이라도 있다면 이날 참석하여 1천세입자 앞에 무릎끓고 백배사죄하는 참회의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성남주민연대 주거이전비받기행동은 명실상부한 성남2단계재개발 주거세입자(위법하게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한 1만세대)의 대표조직으로서 1월28일 1천명 세입자대회를 기점으로 LH가 위법한 행위를 중단하고 올바른 길로 턴하는 선택을 하기를 기대하며 경고한다.
성남2단계재개발 세입자들은 무시받고 권리박탈당하면서도 가만히 있는 세입자이거나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수준이 아닌 당당히 LH를 탄핵하고 LH내부의 적폐를 청산하는 힘 있는 세입자로서의 위상을 보여줄 것이다.


성남본시가지 다수를 차지하는 세입자들은 스스로 주인임을 선언하며 LH를 원래의 자리 머슴으로 돌려놓고 1가구1주택으로 나아가는 자기권리를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해 나갈 것이다.

 

1. LH는 1만세대 주거이전비 즉각 지급하라! 
1. LH는 위법적행위 중단하고 내부적폐를 청산하라!
1. LH 박상우사장, 경기도본부장, 성남 2단계재개발담당자들은 1월 28일 1천세입자대회에 참석하여 무릎끓고 백배 사죄하라!
1. 1만세대 3만가구원 세입자 하나로 뭉쳐 주거권 쟁취하자!

 

2018. 1. 18

 

성남주민연대 주거이전비받기행동/성남주민연대(상임대표:박우형)
(공원로대책위, 중1구역세입자대책위 ,금광1구역세입자대책위, 신흥2구역세입자대책위, 은행2구역피해보상대책위, 원터길확장주민대책위, 여수지구대책위 포함 성남지역11개주민대책위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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