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냇 언론인 연대/ 권영헌 기자 공동취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 개정안' 통과 도우미(일명 '전안법 통과 엔젤 리스트') 명단이 공개됐다.
| ▲ 2017년 12월 27일 오후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 개정안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호소 피켓 시위 © 인터넷언론인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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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과도한 인증 비용 등으로 영세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 개정안'이 2017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상정·통과하게 하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상정·통과까지 물밑에서 실질적으로 도운, 이른바 '전안법 통과 엔젤 리스트' 명단.
이번 법안 통과 관련 특이점은 여야 간 칸막이 헐고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통과에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국회의원이 친절하면서도 지능적으로 힘을 모았다는 것.
또한, 당적을 떠나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 대표와 구성원들의 순결한 노력도 돋보였으며 특히 소비자의 안전을 매우 중요시하면서도 동시에 영세 소상공인의 절실한 상황을 체감하고 이들 현안 해갈에 함께 힘을 모은 소비자단체 역할도 법안 통과에 크게 한몫했다.
그동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 개정안' 통과에 소극적이어서 소상공인의 눈물을 흘리게 했던 복수 인물 명단은 (취재진이 1년간 팔로잉하며 수집했지만,) 많은 소상공인의 의견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 개정안' 통과에 실질적·지속적·적극적으로 노력한 인물
◆국회의원 엔젤
◇이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의원실 : 전안법의 피해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 개정안' 대표 발의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장병완 위원장(국민의당 국회의원, 전안법 전부 개정안 산자중기위 소회의, 전체회의 통과를 위해 지대한 공헌. 이후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지속해서 노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채익 자유한국당 간사, 손금주 국민의당 간사 및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민중당 국회의원과 일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성원
■장병완 위원장(국민의당 국회의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채익 자유한국당 간사, 손금주 국민의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김경수·박재호·박정·백재현·송기헌·어기구·우원식·유동수·이훈·홍의락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곽대훈·김규환·김기선·김도읍·김정훈·윤한홍·이철우·정우택·정유섭·최연혜 국회의원, 국민의당 김수민·이찬열·조배숙 국회의원, 바른정당 정운천 국회의원,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 중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만 2017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 때 전안법 반대
◇손금주 국민의당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법안심사소위원장) : 제19대 때 정부 발의로 통과된 전안법의 시행을 1년 유예 원포인트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후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 개정안'이 산자중기위 법안 소위를 통과하는 데 힘씀. 이후 전안법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에 매진.
◇이언주 국민의당 국회의원(국민의당 민생경제살리기위원회 위원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 (박근혜 정부와 제19대 국회 산자위가 만든) 전안법 사태 초기에 소비자, 학회, 업계, 정부의 입장을 수렴하여 개정이나 폐지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개정안 발의 후 본회의까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위해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중요한 시기에 발 빠르게 대처
◇이완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국회 정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산자중기위에 계류됐을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전안법 통과 지속해서 설득 및 소상공인과 간담회 후 산자위원회 위원인 이철우 자유한국당 비서를 자신의 사무실로 오게 해서 소상공인이 처한 위급성 경청하게 함. 이후 만나는 사람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 개정안' 통과 필요성 강조
◇오신환 바른정당 국회의원(바른정당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을 때 이언주 의원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 전안법이 법사위에 상정/통과하는 데 실질적으로 공헌
◇권성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수백 개 법안 중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 개정안' 상정하고 통과하는 데 실질적 공헌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자유한국당이 국회 개헌 일정 등으로 마찰, 본회의 개의 반대했을 때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에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 개정안' 등 민생법 통과를 위해 본회의 개의해야 한다고 설득. 연합뉴스TV 등 인터뷰에서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언급하며 본회의 개의 필요성 역설
◇정병국 바른정당 국회의원(바른정당 전 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 수백만 영세 소상공인 울리는 (박근혜 정부와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만든) 전안법은 폐지해야 한다며 바른정당 당론 채택. 이후 전안법 전부 개정안 통과에 노력
◇김진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격 심의 전 취재진과 만나 "법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오기까지 많은 시간 걸렸지만, 영세 소상공인분들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 개정안'이 법사위를 꼭 통과하도록 노력할게요"라고 말한 뒤 전안법 통과까지 순한 양처럼 자리 지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보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회의 때마다 전안법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
◇윤상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2017년 12월 20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때 '(과거) 전안법 만든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서 송구하다며 이훈 의원이 발의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 개정안'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말함. 윤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이날 법사위 위원 만장일치로 이어짐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정의당 원내대변인, 국회 국방위원회) : (박근혜 정부와 제19대 산자위 위원들이 만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논란 때부터 시종일관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 개정안' 통과시켜야 한다며 정의당 의원들에게 강조
◇하태경 바른정당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위원) : 전안법에 많은 관심을 두고 개정안 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당을지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안법개정대책위원회'와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정책 협약식을 통하여 '전안법 개정'을 대선공약으로 포함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음
◇정갑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안법에 많은 관심을 두고 발의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위원) : 전안법 개정을 지속해서 지지하여 민달팽이 유니온행사에서 전안법개정대책위원회와 함께 전안법개정을 요구하는 피케팅을 하는 등 진심 어린 지지와 도움을 주었음
◇지상욱 바른정당 국회의원 : 2017년 전안법사태 초기 동대문관광특구협의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전안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음
◇정세균 국회의장 : 전안법 등 민생경제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본회의 개의 강조
◇김성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원내대표 취임 후 민생 법안인 전안법을 연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지켰음
◇윤한홍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전안법 사태 초기부터 KC관련 인증기관의 매출구조와 낙하산 문제를 파악하고 전안법 해결 노력함
◆지자체장 엔젤
◇박원순 서울시장 :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등 전안법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공정경제과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전안법 개정을 수차례 건의하였으며 2017년 7월 20일 서울시 전안법 토론회를 적극 지원하였음
◇남경필 경기도지사 : 전안법 사태 초기에 동대문시장을 방문하여 전안법 문제의 실상을 파악하고 경기연구원을 통하여 전안법 해결에 지속적·적극적으로 노력함
◇이재명 성남시장 : 전안법개정대책위원회와 피케팅 및 SNS를 통한 전안법 개정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음
◇최창식 중구청장 : 전안법의 최대 피해지역 예상지역인 동대문시장과 남대문시장이 있는 중구의 구청장으로서 당시 중기청장과 함께 시장을 방문하여 업계대표들과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현장조사를 통하여 전안법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구단위로서는 유일하게 전안법개정을 산자부에 건의하였음
◆기타 엔젤
◇김현기 서울시 공정경제과 : 서울시 공산품 전문관으로서 전안법에 따른 단속담당이었으나, 동대문과 남대문 상인들과 전안법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전안법이 상인들의 생업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법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서울시를 통하여 산자부에 전안법개정을 수차례 건의하였음. 특히 영세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서울시 KC정보은행'의 설립을 주도하는 등 일선 공무원임에도 능동적인 업무 수행으로 전안법 개정의 산파 역할을 하였음
◇전순옥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안법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전안법TF'를 구성하였으며 전안법 간담회를 통하여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에게 개정안 발의를 부탁하였음
◇김종욱 국회해병대전우회 사무총장(이완영 의원 보좌관): 전안법 대책위원회 위원들과 지속해서 만나며 위원들에게 피켓 시위 문구 등 설명 및 국회 여야 의원실에 전안법 통과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득하는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 개정안' 통과에 지대한 공헌
◇김남기 비서실장(김교흥 국회사무총장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안법 통과 당위성 제공
◇권통일 권성동 법사위원장 보좌관 : 권성동 국회 법사위 위원장에게 전안법 통과 중요성 강조. 소상공인 상황 진심으로 걱정하며 소통
◇백태양 이훈 의원 비서관 : 전안법 개정안 발의를 위한 업계와 단체의 의견수렴과 소통, 자료정리 등을 주도적으로 하였음
◆부처 및 단체 엔젤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청 시절 주영섭청장이 동대문시장과 남대문시장을 방문하여 전안법으로 인한 피해와 애로를 청취하였으며, 규제영향평가과를 통하여 지속해서 전안법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음
◇국가권익위원회 : 소상공인연합회의 요청으로 전안법대책위원장과 산자부를 출석시켜 전안법의 문제점을 청취하고 개정을 권유하였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속적으로 전안법의 피해와 애로점을 조사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음
◇국가기술표준원 : 박사급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핸드메이드작가, 상인, 제조자, 온라인업자들의 현장 소리에 마음을 열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음
◇소비자단체 : 소비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도 업계의 생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개정안이 도출되도록 역할을 하면서 전안법 개정의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
◇규제학회 : 사전규제와 사후규제의 적절한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해외 선진사례와 비교를 통한 전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중소기업연구원 : 전안법 연구와 간담회를 통하여 전안법 문제점 도출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음
◆소상공인 엔젤
밤잠 설치며 죽을 힘으로 전안법 전부 개정안 통과에 매진한 전안법개정대책위원회(위원장 박중현, 소상공인연합회·전국핸드메이드작가모임·전안법폐지모임·한국차양산업협회·서울상인연합회·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도매상가대표자협의회·남대문시장상인회·성동수제화협회·서울청년창업협동조합·한국온라인쇼핑협회·신평화상가) 일동 및 네이버 카페 '전안법폐지모임' 1만여 회원 일동을 포함한 수백만 소상공인 모든 엔젤
박중현 전안법개정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전안법 전부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소상공인들의 속이 타들어 가도록 늦긴 했지만, 유예기간 만료 전 압도적인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켜준 국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특히 법안을 발의해 준 이훈 의원과 장병완 위원장을 포함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분들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분들에게 소상공인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인사한 뒤 "이제 합리적인 시행령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개정된 전안법의 취지를 알리고 이해하고 믿어준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전안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들고 슬프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힘을 잃지 않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신 박중현 전안법개정대책위원장님과 대책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린다"라며 "또한, 전안법 전부 개정안 통과는 절대로 소상공인 스스로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았는데 많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과 지자체장의 의지와 관심이 오늘의 전안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하게 하는 배경이 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 무엇보다 전안법이 지나온 과정을 통해 국회, 지자체, 소상공인 간 제대로 된 소통의 계기가 만들어진 거 같아 새로운 소상공인 파이팅의 출발점이 됐다고 본다. 우리 소상공인들은 지금까지 또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지지하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 다시 한번 전안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위해 있는 힘껏 노력해준 박중현 위원장님 등 전안법개정대책위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남은 과제가 제대로 된 시행령 등을 만드는 것인 만큼 이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남은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 개정안 시행규칙과 시행령.
한국 경제 상황에 맞게, 영세 소상공인과 소비자 니즈를 동시에 충족하는, 제대로 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위해 국민의 많은 지지를 얻고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와 국회 여야 의원 및 지자체장, 소상공인 단체가 또다시 힘을 모아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