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만5세 취학 정책 졸속 추진 철회하라!"

▲ 강민정 국회의원     © 뉴스팟

2022년 8월 5일(금) 오전 10시 20분, 강민정 국회의원, 전국유치원학부모협의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경기도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만5세 취학 정책 졸속 추진 관련 교육부장관 공식 사과 및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 전국유치원학부모협의회 김한메 대변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이경미 회장, 신영진 수석부회장, 양혜정 부회장, 임영순 부회장, 박경숙 사무국장, 심아름 간사, 경기도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 권수영 회장, 김혜진 수석부회장이 참여했다.

강민정 국회의원, 전국유치원학부모협의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경기도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는 취학연령 하향이라는 중대한 교육정책을 정작 해당 연령인 만5세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도있는 의견수렴과 교육적 효과가 높다는 제대로 된 연구결과도 없이 입직연령 하향이라는 경제논리만으로 졸속 추진한 윤석열 정부의 부실 정책을 비판하며, 이에 대한 박순애 교육부장관의 공식 사과, 만5세 취학 정책의 완전하고 공식적인 철회 선언 그리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우선 추진을 요구했다.

김한메 전국유치원학부모협의회 대변인은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만5세 취학 정책에 대한 졸속 추진으로 국가적 혼란과 국민적 저항을 야기시켰다. 전국의 유치원 교원들과 학부모들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으로 몰려사 국민 대회까지 개최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유치원 학부모 및 교원들은 만5세 초등학교 입학에 따른 학제 개편 정책을 대부분 반대하고 있다.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 하나 없이 전형적인 탁상공론으로 진행된 만5세 조기취학 정책 철회를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영진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 수석부회장은 “교육부는 온국민이 반대하는 만5세 취학정책 추진이 아니라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 대한민국 유아 학부모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국공립 단설유치원 증설 등 유아교육의 국가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강민정 국회의원은 “취학연령 5세 하향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전문성 부재와 불통정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교육적 관점과 교육 주체들과의 소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5세 입학연령 하향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하며, 오히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충분한 예산 지원, 공적 돌봄체계 확립, 영유아들의 놀 권리와 쉴 권리 보장 등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