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가 궁금한 복지부, 성남시에게 길을 묻다!

성남시청 관계자, 보건복지부에서 청년배당 지역상품권 사례 발표...참석자들 높은 관심 나타내

권영헌 기자 | 입력 : 2017/11/07 [17:23]
▲ 지난 11월 3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5층 대회의실에서 2018년 아동수당 지급 관련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가 열렸다.     © 권영헌

 

최근 보건복지부와 성남시의 무상복지 협의 여부가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정책'에 반대 입장을 보여오던 보건복지부가 성남시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1월 3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5층 대회의실에서 성남시청 사회복지과 김선배 과장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전국 17개 시도 아동수동당 담당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아동수당 지급 관련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내년도 실시 예정인 아동수당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 고심 중인 보건복지부가 지역상품권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성남시의 청년배당 지역상품권 운영 사례를 배우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 성남시의 청년배당 지역상품권 운영사례를 발표하고 있는 김선배 과장     © 권영헌

 

이 자리에서 성남시청 사회복지과 김선배 과장은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성남사랑상품권 운영사례를 발표하고 지역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또한, 김 과장은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에 따른 건의사항도 발표했는데, 아동수당 지급형태를 미수령 우려가 높은 등기우편 발송과 각종 민원의 소지가 높은 주민센터 직접교부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반면 미지급 우려가 낮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상품권 배달 서비스 지급을 제안하기도 했다.

 

성남시 지역상품권 운영사례 발표가 끝난 후 간담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17개 지자체 관계자들은 사례발표자인 김선배 과장에게 다양한 질의를 하는 등 성남시 운영사례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성남시의 청년배당 지역화폐 운영 사례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 권영헌

 

보건복지부는 이날 간담회를 바탕으로 현금지급이 가능한 아동수당에 대해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이 가능함에 따라 지역상품권 등 아동수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간담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협의불가 판정을 내린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가 다음달 열릴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동수당 주요내용
지원대상: 소득수준 무관 0~5세(최대 72개원, 월 253만명 수혜 예상)
지원금액: 월 10만원 현금지급(단, 지자체 선택에 따라 지역상품권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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