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 무상교복 반대이유, 입장 분명히 밝혀라!"

▲ 성남여성회 신옥희대표     © 뉴스팟

26일 오전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이 “이재명 시장은 법을 지키고 집행부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조례 개정 절차부터 이행하라”며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고교 무상 교복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대 이유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반대 입장이었으나 오늘은 민주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반대합니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이 이행되지 않았고 교복구입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지원방법이 조례에 위반된다는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의 반대 당론은 이재명 시장이 추진하는 무상복지 정책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보여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고교 무상교복 추진은 시민과 약속한 것을 지키려는 것으로, 현금 지원 방식이 아닌 교복생산 협동조합을 통해 자체 생산하고 학생들이 골라 입을 수 있도록 하겠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사회적기업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고, 보건복지부는 곧 긍정적 입장을 낼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출산지원금 1억원을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했던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이 학부모들의 고된 삶을 웃게 하고 아이들의 복지를 늘리자는 고교 무상교복 예산 29억원을 끝까지 반대하는 작태는 앞과 뒤가 다른 이율배반적인 행위이면서도 시민의 대변자이길 포기한 정치꾼의 행태입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교복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무상복지 정책은 통합과 화해의 정치를 하는 용인시의회는 대체 뭐란 말입니까?

자유한국당의 반대 당론으로 이제 고교 무상교복 예산은 민주당과 국민의당 김유석, 바른정당 이기인 시의원의 공으로 넘어갔습니다. 반민생 반복지 의정활동을 하는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민주권자의 정치적 도덕적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국민의당 김유석 의장과 바른정당 이기인 시의원도 고교 무상교복 예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또한 30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가 아닌 기명투표로 결정해야 합니다.

시민과 학부모 아이들의 복지정책을 짓밟는 파렴치한 시의원으로 남을지, 민생정책을 당당히 펼치고 결정하는 민생시의원으로 남을지 판단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고교 무상교복 예산이 부결된다면 성남여성회와 분당여성회는 성남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와 연대하여 고교 무상교복 예산을 반대한 시의원 심판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2017년 10월 26일

성남여성회(신옥희 대표) 분당여성회(이은정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