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고교 무상교복 예산 부결, 성남시민의 분노!

"고교 무상교복 예산 통과, 무기명투표가 아닌 기명투표로 결정하라"

뉴스팟 | 입력 : 2017/10/19 [11:16]
▲고교 무상교복 관련하여 성남여성회 신옥희 공동대표가 성남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뉴스팟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8일간의 의사일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고교 무상교복 예산은 10월 23일 제5회 추경예산안이 상정되고,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종합심사를 하고 30일 본회의에서 결정됩니다.

 

성남시민은 이제 대의기구 성남시의회의 존재 자체를 묻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성남시의회가 100만 성남시민을 대변할 기관으로 거듭날 지, 반시민적 이익집단 일 지 확인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고교 무상교복 예산안이 네번째 부결됐습니다. 서민의 민생복지 정책이며 무상교육을 소망하는 시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시민의 대변자인 성남시의원이 비밀 무기명투표 뒤에 숨어 시민의 희망을 무너뜨리는 반시민적 행동이 계속되면서 시민들은 반대한 시의원을 끌어내리는 촛불혁명을 일으킬 기세입니다.

 

시민이 낸 세금, 예산 아껴 시민 복지를 늘리자는데 왜 반대합니까?
출산장려금 1억원 조례까지 추진하던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이 무상교복 지원비용 30만원은 네번씩이나 부결하며 죽어라 반대하니 시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무상복지 정책을 정치적으로 무조건 반대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서민의 민생정책을 가지고 정치적 흥정을 하는 행위는 반드시 시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성남시민이 두 눈 부릅뜨고 시의원 한명 한명의 고교 무상교복 예산안 찬성 반대 행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반대한 시의원의 행동을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성남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반대한 시의원은 기명투표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고교 무상교복 지원 예산을 반대하는 정치적 입장이 당당하다면 이번 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가 아닌 기명투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시의원의 투표 행위는 음모적인 것이 아니라 정의롭고 당당해야 합니다.

 

중·고교 신입생 전원에게 교복구매비를 지급하는 '용인시 교복지원 조례안'이 17일 용인시의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달 조례가 공포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용인시는 내년부터 중·고교 신입생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첫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자유한국당 시의원 13명이 찬성했습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은 초당적이어야 합니다. 전국 최초로 중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한 성남이 용인시의회에 배워야 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성남시는 "현금 지원 방식이 아닌 교복생산협동조합을 통해 자체 생산하고 학생들이 골라 입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원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난 임시회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반대 논리로 주장했고 성남시가 일부 수용했으니 반대 명분도 없습니다.


고교 무상교복 예산을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반대한 자유한국당 이덕수(신흥1, 수진1.2), 이제영(분당,수내3,정자3,구미), 이승연(비례대표), 박광순(야탑1.2.3), 김영발(금곡,구미1), 박도진(성남,하대원,도촌), 안광환(신흥2.3단대), 바른정당 이기인(서현1.2, 수내1.2)은 당당하게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고교 무상교복 예산이 통과되면 전국 최초로 성남에서부터 무상교복 시대가 열립니다. 성남시민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성남의 무상복지 정책 실현여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반드시 무기명투표가 아닌 기명투표로 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번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고교 무상교복 예산의 통과를 기대하며, 성남여성회 분당여성회는 아래와 같이 비상행동을 할 것입니다.

 

첫째,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끝나는 30일까지 성남시청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동네곳곳에서 시민청원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둘째, 다섯 번째 올린 고교 무상교복 예산이 부결된다면 반대한 성남시의원 심판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셋째, 성남시의회 본회의 전 48시간 비상행동을 통해 시민촛불을 결집하겠습니다.


2017년 10월 19일

성남여성회 신옥희 공동대표, 분당여성회 이은정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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