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는 ‘고교무상교복’ 지원 예산 통과시켜라!"

[성명서] 고교무상교복 실현을 위한 성남학부모연대

뉴스팟 | 입력 : 2017/10/18 [10:13]
▲ 고교무상교복 실현을 위해 광장 집회에 나선 성남학부모연대 © 뉴스팟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정부와 각 지자체 그리고 우리사회 모두의 몫이자 책임일 것이다.

 

힘들어도 자식들 교육이 가장 중요했던 이 나라였고 자원이 없어서 인적자원이 가장 소중했던 대한민국이었다. 우리 아이들은 이 나라의 미래이고 아이들에게 세금을 투입하는 일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투자하는 일 일 것이다.

 

무상교복을 추진 중인 지자체는 성남시만은 아니다. 용인시도 무상교복 조례 제정안을 지난 8월 입법예고하였고, 안성시도 안성시의원에 의해 무상교복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마디로 무상교복은 교육지원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성남시가 학부모 요청에 의해 추진해 오고 있는 중학교 교복비 무상지원은 2년째 지원되고 있어 약 2만의 중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교육환경의 공공성 강화와 팍팍한 가계경제 부담을 덜어 주는데 일조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성남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또한, 무상교복은 공짜가 아니라 우리가 낸 혈세로 아이들과 학부모들 모두가 차별 없이 받아야 하고,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이며 청소년복지이자 교육복지인 것이다.

 

지난 9월 성남시의회에서 ‘고교무상교복 지원’예산이 4번째 삭감되었다. 시민의 대표로 뽑아 놓은 성남시의원들이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다수의 학부모와 성남시민들의 무상교복에 대한 열망을 외면 한 채 자신들의 정치적 안위만을 위해서 ‘무기명 투표’라는 거울 뒤에 숨어 고교무상교복지원 예산을 네 차례나 부결 시킨 결과에 대해 100만 성남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성남시가 지난 10월 11일 교복비지원 예산을 다시 재상정한다고 하였는데, 고교무상교복 실현을 위한 성남시 학부모연대와 성남시민은 환영의 뜻을 표하며,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성남시의회에서 교복비지원예산 통과를 위해 다음 사항을 요구하며 서현로데오광장에서 집회와 함께 거리서명에 돌입할 것이다.

 

하나, 성남시는 ‘고교무상교복 지원’예산을 반드시 재상정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성남시의회는 ‘고교무상교복 지원’예산에 대하여 ‘기명투표’로 통과시킬 것 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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