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문체부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잃어버린 휴가 1억일 어떻게 찾을 수 있나’라는 제목의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펴냈으며, 이는 지난 해 국정감사 때 내놨던 ‘잃어버린 휴가 1억일을 찾아서’에 이은 연차휴가 찾기 SEASON 2인 셈이다.
‘잃어버린 휴가 1억일’은 1인 당 미사용 휴가 5.6일에 전체 직장인 수 1,923만 명을 곱하여 얻은 숫자로, 즉 선진국처럼 100% 휴가를 사용할 경우 매년 사회적으로 1억 일이 넘는 휴가가 추가되지만, 현재는 ‘잃어버린 휴가’라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1억일을 모두 찾아 연차휴가를 100% 사용할 경우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뒀다면, 올해 자료집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을 늘릴 수 있는 6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다.
△ 내실 있는 직장인 휴가사용 실태 조사 △ 사업장별 휴가대장 작성 보관의 의무화 △ 신입사원과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차별 개선 △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과 연속사용권 보장 △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제도 개선 방안 △ 공공부문 연차휴가 사용 촉진 방안 등이 그것이다.
특히 의원실에서 국정감사 자료 요구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18개 소속기관, 33개 산하기관에 대해 직원들의 연차휴가 사용실태 전수 조사한 결과를 싣고 있는데 눈에 띈다.
그 내용을 보면 조사대상 문체부 본부와 51개 기관 직원 8천여명의 휴가 사용률은 2015년 53.5%에서 2016년 52.5%로 1.0% 감소하였는데, 이는 본부와 소속기관에서는 증가하였지만 전체인원의 70%를 차지하는 33개 산하기관에서 3.7%가 감소한 탓이다.
문체부 본부의 경우 직급별 2년 평균 휴가 사용률이 5급 이하 48.8%, 3,4급 부서장급 39.1%, 장차관과 고위공무원단 28.8%로 나타나 상급자로 갈수록 휴가 사용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뚜렷하였고, 휴가를 잘 쓰지 않는 상사 눈치보기 등 경직된 직장 분위기가 전체 휴가 사용률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33개 산하기관 중 7개 기관에서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 지급 등 금전 보상을 한 푼도 하지 않는 전면적인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의 연차 사용률은 2015, 2016년 2년 평균 60.5%로, 미사용 휴가 수당을 지급하는 나머지 기관(44.4%)에 비해 16.1%가 높았으며, 휴가를 가지 않아도 수당을 주지 않으니 사용률이 올라간 것이다.
하지만 이들 기관에서는 직원들이 자신의 휴가 중 40% 가까이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수당으로도 받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도입한 취지는 단지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휴가를 휴가답게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여전히 여러 가지 이유로 취득한 휴가 평균 23.1일 가운데 9.1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반면 산하기관 중에는 취득한 휴가를 30%도 사용하지 않고 직원 1인당 연 2백만원이 넘는 미사용 휴가 보상비를 지급받는 기관도 있는 등 휴가 사용률과 미사용 휴가 보상금 격차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따라서 보다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그 원인을 찾아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김병욱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여가와 문화 관광 활성화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공공부문에서부터 휴가를 휴가답게 사용하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들의 쉼표가 있는 삶을 앞당기는 마중물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