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여전히 활용되지 못해"인감증명서의 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인감증명제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시행된지 5년이 지났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건수는 여전히 인감증명서의 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증명 신청자가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것으로, 기존 인감증명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의원(서울 강동 갑/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인감증명서는 2300만 건이 발급되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48만 건만 발급 되어 인감증명서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건수는 2.1%에 불과했다.
이후 2014년은 2400만 건 대비 58만 건으로 2.4%, 2015년은 2500만 건 대비 78만 건으로 3.0%, 2016년은 2400만 건 대비 100만 건으로 4.3%이었으며 가장 최근인 2017년 6월까지도 1100만 건 대비 57만 건으로 4.9%에 그쳤다.
진선미 의원은 “인감사용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시행된지 5년이 지났지만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안전부가 활용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팟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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