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복 예산 29억원, 즉시 통과 되어야"

▲ 성남여성회, 고교 무상교복 예산 29억원에 관한 일인 시위   © 뉴스팟

제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전국 최초의 고교 무상교복 예산 29억원은 조속히 통과 되어야 한다. 고교 무상교복 지원 사업이 성남시의회의 반대로 세 번이나 부결되어 추진 못하고 있다.

그러나 100만 성남시민들은 보편적 무상 교육 복지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복지도시 성남의 명예와 시민복지의 권리를 대변해야 할 성남시의회가 역설적으로 시민의 뜻에 반하는 반민주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고교 무상교복 지원 사업은 지난 성남시의회 본회의 안건 상정 여부를 묻는 무기명투표 결과에서 찬성 16표, 반대 17표로 최종 부결됐다.

시민의 삶의 질을 바꾸고, 복지 권리를 확대하는 정책적 판단으로 시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시장의 무상 복지 정책을 무조건 반대하고 밀어붙이는 정치적 행동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시민의 힘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세 번이나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무상 교복 지원 요청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적어도 교복만큼은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에게 무상으로 지원해 시민의 복지 권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가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료까지 백만원에 육박하는 비용 부담으로 가계의 주름이 깊어지는 마당에 교복비 지원은 민생을 살리는 좋은 정책이다. 고교 무상 교복 예산 통과는 시민에게 박수 받을 일이다.

이에 성남시의원들은 학생들의 민주주의적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된다.

교복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어떠한 차별과 배제 없이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성남시와 성남시의회 그리고 지역사회가 책임지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 

고교 무상교복 지원에 대해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며 반대의견을 냈던 자유한국당은 지난 임시회에서 자유한국당 박광순 성남시의원이 셋째 출산시 1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발의하고 복지정책 확대를 주장한 바 있어 전향적 변화를 바란다.

국민의당 시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으로써 성남시의회 의석수는 총 32석 중 자유한국당 15석, 더불어민주당 15석, 국민의당 1석, 바른정당 1석이다.

시민은 어느 정당 시의원이 고교 무상교복 지원 예산 통과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주목하고 있다. 고교 무상교복 지원 예산을 조속히 편성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시의회에 촉구한다.

만약 이번에도 고교 무상교복 예산이 부결된다면 100만 성남시민은 민생에 역행하는 반민주적인 성남시의회와 반대 시의원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성남시의회의 정의롭고 대담한 결정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