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 보바스병원, 편법 인수합병 즉각 중단하라!"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상임대표 김용진 양미화 이덕수 최석곤)

뉴스팟 | 입력 : 2017/09/18 [11:47]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전이 마지막 절차만 남겨 놓고 있다.

사실상 이번주면 모든 인수합병 절차가 마무리 되어질 수 있다.

 

호텔롯데는 채권자에게 100% 변제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관계인 집회 과정에서 인수하는데 이변이 없을 것을 자신하고 있고,

서울회생법원은 오는 19일 회생 계획안 심리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예측한다.

 

성남 보바스병원은 국내 최대의 재활요양병원이며

지역에서 의료공공성의 역할을 함으로써 성남시민의 주목을 받아왔다.

 

호텔롯데가 2016년 10월 보바스병원을 운영하는 늘푸른의료재단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고,

'사회공헌'의 목적으로 600억원을 늘푸른의료재단에 무상출연,

2300억원의 막대한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이사회 추천권'을 획득했다.

 

호텔롯데가 의료법인을 인수하는 것은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시도이며,

재벌의 병원 우회 인수합병 또한 위법의 성격이 강하다.

 

성남시가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가 병원의 부채 비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법원에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을 수반하는 경우

의료법상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 문제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성남시와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시민의 박수를 받았으나

현재 재벌의 의료민영화 시도가 성남시와 보건복지부의 묵인 하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생명을 다루는 병원은 상품이 아니다.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은 지자체와 국가에 있다.

 

성남시와 보건복지부는 적극 개입하여 호텔롯데의 의료영리화 시도를 막고

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편법으로 인수된 병원은 영리적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으며,

롯데 재벌의 병원 진출 자체가 ‘영리병원’ 허용과 유사한 의료 민영화 사안일 수밖에 없다.


보바스병원의 의료공공성과 공익적 운영을 담보할 방안과 재정 정상화를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의료는 사회복지의 기본이며 국민들의 생명을 다루는 안전망이다.

의료가 사고파는 물건으로 사유화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합병 시도를 막고자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첫째, 롯데 재벌의 병원 진출 자체가 ‘영리병원’ 허용과 유사한 의료 민영화 사안이다.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합병, 의료영리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둘째, 보건복지부와 성남시는 의료공공성 강화와 시민 건강권을 위해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를 막고자 적극 나서라!

 

셋째,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편법 인수는 의료법인의 공공성을 해칠 수밖에 없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성남시민과 함께 의료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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