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칼럼] 제2의 펀스테이션 사태, 발생되지 않아야...

[추용선의 날카로운 시선 2회] 제2의 펀스테이션 사태가 발생되지 않아야...

성남시가 지난 8일 분당구 수내동 1-1 번지에 있는 어린이 종합교육문화시설 일명 펀스테이션을 1252억에 매각 한다고 밝혔다

시행사 부도 등 10여년 넘게 각종 소송이 얽혀 있었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단골메뉴로 등장 했던 그야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골치 덩어리였던 건물이 매각 되는 셈이다.

전임시장 시절인 2005년 외자유치라는 미명아래 시작된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이제 처분 되는 것인데, 지자체장과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과 잘못된 결정이 얼마나 많은 비용과 행정력이 낭비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애초 펀스테이션은 2005년 4월 사업시행사가 성남시 토지에 외자유치를 통해 교육문화시설을 건립하고 준공과 동시에 건물을 성남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20년간 토지와 건물을 무상 사용하기로 한 시설이다.

외자유치라는 말에 휘둘려 시작된 사업이 얼마나 많은 시비와 행정력 낭비 그리고 피해자들을 양산 했는지 이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과 시민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펀스테이션 사태를 계기로 향후 성남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성남시 토지사용에 대한 면밀한 판단과 더불어 기부채납이라는 미명아래 이뤄지는 잘못된 결정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아무리 지자체장의 판단과 결정이라 할지라도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인지는 공무원들이 영혼을 갖고 심혈을 기울여 행정에 임하고 잘못된 지자체장의 판단을 막아내는 뚝심을 발휘하는 성남시 행정 시스템이 정착돼 억울한 피해자나 쓸데없는 행정력 소모를 막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 입니다.

입찰과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건물 운영 정상화로 주변 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각적인 효과가 기대된다하니 다행이지만 다시는 이러한 제2의 펀스테이션 사태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