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발암물질 생리대’ 파동에 “소비자청 신설” 주장

'소비자청' 신설해 소비자 보호체계 강화와 소비자 권익 대변해야

뉴스팟 | 입력 : 2017/08/24 [11:34]
▲ 이재명 성남시장     ©뉴스팟

 

이재명 성남시장은 23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살충제 계란’, ‘발암물질 생리대’ 등 불량 생필품 논란과 관련, 소비자 정책 컨트롤 타워인 ‘소비자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살충제 계란’ 파동이 여전히 진행 중인데 이번엔 ‘발암물질 생리대’”라며 “소비자인 국민들은 피해를 입어도 보호받지 못하고 사후약방문도 제대로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시장은 “기업가와 노동자 중심의 제도와 사회환경 속에서 최대 이해관계자지만 개별적으로 분산된 소비자는 소외된다”며 “그 틈을 악덕 사업자들의 비양심적 불법적 돈벌이에 소비자인 국민들이 희생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소비자 보호기능이 여러 부처에 산재돼 있는 점을 지적한 뒤 “이는 역설적으로 소비자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를 의미한다”며 “‘소비자청’을 신설해 열악한 소비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대변해 소비자보호정책을 총괄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시장은 ▲피해입증전환 제조물 책임법 개정 ▲집단소송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소비자 권익증진활동 국가 지원 확대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신설 등 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소비자 문제의 본질은 결국 불공정한 시장, 제조자책임, 사회책임을 다하지 않는 비도덕적인 기업행위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소비자 주권 확립은 공정경제의 대전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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