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누구를 위한 장기공공임대아파트?"분당 한솔7단지, 청솔6단지, 하얀6단지 4,159세대 장기공공임대아파트 시설 개선 시급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상임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이 LH공사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등 장기공공임대아파트의 상당수가 노후화되어 시설개선 사업이 시급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앞서 김병욱 의원은 2017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사업에 250억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고 위원들과 협의하여 300억 증액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후 김 의원은 분당 한솔마을 7단지, 청솔마을 6단지, 하얀마을 6단지 등 관내 장기공공임대아파트의 주거환경을 살펴보고 한해 550억원의 예산으로는 전국적으로 건설된 장기공공임대아파트의 시설개선 예산으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장기공공임대아파트의 국고지원액은 2009년 2,700억원에서 2017년에는 550억을 매년 축소되었다.
1996년 입주한 LH 50년 공공임대아파트인 분당 하얀마을 6단지의 경우 발코니 샷시 미설치로 개인적으로 샷시를 설치하거나 비닐커튼으로 비, 바람을 막고 있는 세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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