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진실밝혀라"

▲ 1인시위 백승우 전 통합진보당 부총장   © 뉴스팟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국민의 시대’라 규정하고, 촛불시민혁명으로 만들어 낸 정부로 “국민의 나라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했던 촛불 정신을 구현하며 국민주권의 헌법 정신을 국정운영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정부의 실현을 의미”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로서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자각하고 있어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열망인 적폐청산의 의지는 미약합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부장관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실행한 것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구속되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최순실 일당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을 유린하는데 적극 관여해 왔음이 재판 과정에서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기획하고 실행한 공작 정치의 흔적이 너무도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만 살펴봐도, ▲민변 변호사에 대한 무리한 징계 지시, ▲법원에 대한 개입과 통제의 시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전 헌법재판소와 조율한 의혹, ▲종교인과 종교단체에 대한 사찰, ▲세월호 가족들의 농성에 극우세력 동원과 김영오님에 대한 사찰,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전방위적 탄압, ▲KBS  등 언론사에 대한 개입과 통제 등이 그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일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전부가 철저히 조사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우리 사회의 헌법과 법령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도의와 규범까지 침해하여 우리 사회의 질서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검찰은 위 내용을 수사할 의지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안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탄핵정국부터 대선에 이르기 까지 국민의 목소리였던 적폐청산은 가장 큰 역사적 과제였습니다. 하여 문재인 정부 공약 1호로 ‘적폐청산위원회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국민의 시대를 열기 위해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해야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을 열수 있습니다. 공작정치로 인한 ‘종북몰이 적폐’는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희생양이었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문제를 해결해야 청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해야 합니다.

국민 인권과 정치결사, 표현의 자유라는 국민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합니다. 또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사건은 촛불시민혁명으로 열린 국민직접정치를 가능하게 할 정당정치를 발전시키고,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근거가 없이 정치적 반대자를 단죄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직 강탈은 반민주 반헌법의 대표적인 적폐청산 사건입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이며 성남 수정구 국회의원인 김태년 의원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성남은 억울하게 국회의원직을 강제박탈 당한 진보정치인이 있습니다.

당연히 박근혜정권 공작정치 정치보복으로 비롯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사건 해결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새로운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에 힘을 쏟아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도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사건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핵심 적폐청산 과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촛불시민혁명 정신과 역사를 거역하는 김태년 의원은 각성하십시오. 김태년 의원이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길에 적극 행동하고 집권여당의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