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직민주주의’ 실현하는 선두주자 되기를

어제(6.14)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국회에서 있었다. 여러 가지 의혹제기가 있었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심우용, 이하 문체부노조)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문체부장관 취임에 즈음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개혁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주지하다시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서 문체부는 대내외로 지탄의 대상이 되어왔다. 과거의 적폐를 해소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부처로 거듭나기 위해, 문체부노조는 전체 직원에게 의견수렴을 받아 정책의견서를 작성한 바 있다.

먼저 최순실 국정농단사태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밝혀진 사안에 더하여 보다 심도 깊고 정밀한 조사가 진행되어 그에 따른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밝혔듯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속한 구성과 그에 따른 조사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위원회의 구성에 반드시 문체부노조가 추천하는 인사를 참여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국회·언론·시민사회 등에 의해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었던 기관이나 인사에 대한 인적 쇄신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순실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문제는 ‘사람’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인적 쇄신은 진정한 문체부의 혁신과 발전의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새 장관은 참신한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정책 결정과정에서 관리자와 실무자간의 의사소통이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공직사회 내 상명하달식의 일방적인 업무행태는 근절되어야 할 가장 큰 적폐 중의 하나다.

빠른 시일 내에 실무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나 이의제기를 분명히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일선 업무현장 곳곳에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의지를 갖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공직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 문체부 직원들이 양심과 소신을 가지고 일 할 때 부처의 전문적인 역량 또한 축적되는 것이다.

바야흐로 문체부는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지난날의 참담함과 자괴감을 딛고 문체부가 전 공직사회에서 공직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선두주자가 되기를 바란다. ‘정치 민주화’를 넘어 우리나라 사회 전 영역에서의 민주화·민주주의는 시대적 소명이기 때문이다.

문체부노조는 새 문체부 장관과 더불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문체부가 되기 위한 노력을 선도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