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 협조’ 화답하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벌써 한 달이 넘었다. 하지만 장관청문회 자체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것도 모자라 추가경정예산 심사,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까지 연계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른바 ‘묻지마’식 대립양상이 정부여당 대 야당을 넘어 국민 대 야당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제(6.12)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갖고 추경안의 국회 협조를 요청했으며, 주요 내용은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절박한 현실을 상세히 소개하고 일자리 추경의 시급함을 호소하는 것이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소방관은 법정 인원에 비해 턱없이 수가 부족하고 근로감독관 1명이 사업장 1,500여 개를 담당하는 실정"이라며 "경찰관, 부사관, 군무원, 집배원, 가축방역관 등 국민 안전과 민생 현장에서 일할 중앙과 지방 공무원 1만2000명을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부문 일자리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사실상 청년 일자리”라며 “청년실업 해소와 민생사회서비스 향상의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어느 누가 토를 달 수 있겠는가. 이제는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가 화답해야 한다. 그러나 야당은 일자리 만드는데 반대하지는 않지만,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부분에 대해 문제가 많다면서 이번 추경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기대어 공무원 총원을 억제해왔고, 그 결과 국민의 삶과 밀접한 현장인력의 충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추경안을 반대하는 야당에서는 세금을 통한 공무원 증원이 재정 악화를 불러온다고 비판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용역 등에 의한 간접 집행과 정부기관의 직접 집행 중에서 과연 어느 쪽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은가? 아니 수혜대상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가? 마치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거래에서 중간상인이 배제될 때 쌍방의 이익이 증대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일례로 복지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는 비판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대책에서 복지 수혜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중요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이는 결국 현장인력인 사회복지사의 부족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복지예산 집행을 관할한다면 오히려 ‘세금’을 더욱 값지게 쓸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인건비에 들어가는 예산을 상회하는 예산절감으로 이어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제 문체부로 시각을 좁혀보자. 역대 정부에서의 공무원 총원 억제로 인해 일차적으로는 국민과 직접 접하는 일선 문화예술기관들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려왔다.

이는 바로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이어졌다. 그 절정이 이전 정권의 일자리 창출이란 명분하에 추진된 비정규직의 대량 채용이었다.

정부조직의 소요정원은 철저한 업무분석을 통해 엄격히 산출되어야겠지만, 절대적인 숫자가 필요한 현장인력의 경우에는 아낌없는 증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결과는 양질의 프로그램과 최상의 시설로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문화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최선의 길이기도 하다.

다시 한 번 국회는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대통령의 진심어린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요청을 신속히 심사 처리하는 것으로 화답을 해야 할 것이다.

역대정권에서 법인세 인하를 통해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기대했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이제는 헛된 기대를 접고 정부 스스로 공공일자리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 언제까지 한가하게 공무원 인건비 타령, 세금 타령이나 하고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