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불공정거래' 낱낱이 파헤친다!

▲ 김병욱 의원     ©뉴스팟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인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과 서울시는 문화예술계의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기 위하여 12일 오후 2시부터 대학로 서울연극센터에서 '문화예술 불공정거래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시가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한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김종휘 변호사가 문화예술인 불공정 관련 법적 쟁점과 개선 방안을 발제할 예정이다.

또한 손아람 소설가를 비롯하여 송창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대외협력국장, 연양갱(필명) 만화작가, 김인영 작곡가, 최진호 캐릭터 디자인작가, 박소정 박송작가, 이세영(가명) 웹 소설 작가가 패널로 참여하여 문화예술 불공정 피해 사례를 발표하며, 김남근 서울시 경제민주화 위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김병욱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대안을 수렴하여「예술인 복지법」개정을 추진하며, 예술인들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관련 책무를 강화하고, 문화예술용역거래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와 조사절차 구체화,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예술인들의 단체구성 및 거래조건 협의요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예술인 복지법」에 담길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문화예술인의 불공정한 거래 현실을 낱낱이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담아 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예술인 복지법」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대표발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메가박스가 한국영화 부율과 VDF 징수 폐지에 대한 합의를 사실상 무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합의이행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