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촛불 염원을 실현할 '장관' 필요!

최근의 여론 조사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기대가 지극히 높다는 사실을 말해주는데, 이는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호감이 아니라, 전 정권의 무능과 부패로 꼬이고 막힌 대한민국의 국정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의 표현이다.

사실 우리 사회를 둘러보면 지금 당장 해결에 나서야 하는, 그러나 개인과 시민사회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한 둘이 아니다.

대외적으로는 한반도의 안전을 확보하고, 강대국들의 사이에서 무게중심을 회복하면서, 역사와 영토에 대한 대한민국의 입장을 관철시켜야만 한다.

대내적으로는 양극화로 활력을 잃은 이 땅에 다시 기회와 도전의 꿈을 심어야 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미래를 잃어버린 청년들의 고통을 지금 당장 해결해주어야만 한다.

그 뿐만이 아니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의 확충도, 변화하는 세계경제환경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도 단 하루라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이 모든 일들은 결국 국가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결국 국가 행정의 총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아무리 국민의 기대가 높다고 한들, 대통령이 이 모든 과제들을 혼자서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며 따라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을 각 부처와 기관에서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현할 수 있는 인사들을 선정하고 배치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물론 주요 국가기관을 책임질 공직자로 임명된 사람에 대해서 국민의 눈을 대리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며,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견제와 균형을 위해 필수적인 일이다.

또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인사검증은 장기적으로 공직사회의 윤리적 기준을 높이는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사실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인사검증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적정한 인재를 적정한 자리에 배치하기 위해서이지, 특정한 인사를 정해놓고 반드시 낙마시키겠다고 달려드는 마녀사냥식이거나 국정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떼쓰기’식 방해공작이 될 수는 없다.

각 부처 장관은 촛불시민들의 여망을 실현하고 그간 공직사회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현재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와 관련하여 적격여부에 대해 논란이 많다.

지난 정부의 외교부는 위안부 졸속협상, 대미․대일 굴욕외교, 부처 내 순혈주의 등 타파해야할 적폐가 산재해 있다.

이에 우리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외교부 지부는 지난 8일 강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을 한 바 있으며 그 외 세계여성단체협의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한국장애포럼, 한국납세자연맹, 한국성폭력 상담소 등도 지지선언을 하였다.

9일 청와대도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간곡히 요청한 상태로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의 명령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치하는 것이 정치권의 사명임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의 것이며, 인사검증 역시 일부 정치인과 정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는 조속한 국정 운영의 정상화로 촛불혁명에서 나타난 민의를 완수하는 길임을 여야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