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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후보, ""내부고발자 보호로 부정부폐 청산 나설 것""
더민주, 중앙선대위 소속 공익제보지원위원회 활동방향 발표...이재명 시장 정책 계승 화제
 
권영헌 기자 기사입력 :  2017/04/30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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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중앙선대위 소속 공익제보지원위원회(공동위원장 신평·이헌욱·이지문)가 국회 정론관에서 공익제보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활동방향을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다.     ⓒ 뉴스팟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중앙선대위 소속 공익제보지원위원회(공동위원장 신평·이헌욱·이지문)가 4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익제보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공익제보자 박헌영, KF-16 전투기 선정과정 고발한 조주형 前 공군대령 등 10여명 합류와 향후 활동방향을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헌영(K-스포츠재단), 김광호(현대차 리콜), 신인술(탱크로리기사, 270억대 해상용 중유 불법유통조직 제보), 조주형(예비역 공군대령, 국방비리 F-X사업 ‘외압’제보), 이종헌(동부팜한농 산재은폐 제보) 등 공익제보 당사자들이 참석해 공익제보지원위원으로 임명장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중앙선대위 소속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주요 활동 내용은 청와대 핫라인 구축, 국가 청렴위원회 설립, 공익제보 보호제도 강화(보복 처벌강화 등), 공익 목적 내부제보 경우 기밀누설금지 조항 적용 배제 등이다.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박헌영 前 K-스포츠과장은 박근혜·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 사실을 국회 청문회, 검찰, 언론 등을 통해 알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  박근혜·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 사실이 밝혀져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바 있다.

 

또한, 김광호 부장은 현대자동차의 세타2엔진 결함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2016년부터 회사의 내부절차에 따라 관련 사실을 보고하고 사고발생을 위한 리콜 등의 조치를 요구했으나 묵살 당했고, 오히려 회사의 기밀서류를 절취, 유출했다는 이유로 형사 고발되어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의 고초를 겪었다.

 

이어 김광호 부장은 회사 내부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관련 사실을 국토부와 외부에 제보해, 결국 현대자동차가 세타2엔진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수십만 대의 리콜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들과 함께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조주형 前 공군대령은 KF-16 전투기 선정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로 인해 갖은 고초를 겪다가 결국 전역을 하기도 했다.

 

공익제보로 인해 국정농단의 진실이 밝혀져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기대선까지 이어지는 현 시국에서 대통령 후보라면 가장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새 정부에서는 어떻게 권력형 비리를 통제하고 그 중요한 정책으로서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할지에 대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은 경제와 안보와 함께 부정부패 척결을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문 공동위원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익신고자법과 같이 공익제보자 지원 법령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공익제보자들이 많다,"며 "지금 법에서 제공하는 보호를 기대하고 공익제보에 나서기가 여의치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청와대에 공익제보 핫라인을 구축하여 공익제보 사건을 접수 및 대응할 것."이라며 "공익제보 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관 신설 등을 위해바닥까지 추락한 국가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는 이지문 공동위원장과 김영수, 권희청, 이영이 위원과 새로 참여한 공익제보자들을 비롯해 참여연대, 대한변협, 민변 소속 변호사들과 내부제보실천운동, 알권리연구소 등 시민단체 인사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이재명 민주당 경선후보의 공익제보지원본부를 그대로 옮겨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재명 시장의 정책 계승으로도 관심이 높은데, 공익제보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을 지속적으로 영입해 청렴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을 확보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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