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삭감, 성남시의회 규탄!

▲ 예산삭감 규탄 1인시위     © 뉴스팟

지난 4월 21일 제2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성남시 집행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있었다. 성남시의회는 추경 1천213억 원 중 483억 원을 삭감하고 수정 의결했다.

놀라운 일은 삭감된 예산 중 성남시의료원 249억 원도 포함되었다. 성남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정상적 개원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예산이었다.

의료장비 구입비, 인력 용역비 등 성남시의료원 출연금 249억 원 전액 삭감으로 성남시의료원이 정상적으로 개원하는데 난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었다.

개원 준비를 위한 의료장비 구입과 수백 명의 인력 채용에 어려움으로 시민이 그토록 염원하는 2018년 4월 개원도 쉽지 않게 된 것이다.

100만 성남시민의 헌신과 염원이 모아져 전국 최초의 주민발의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의 정상적인 개원을 보이지 않게 방해하는 집단이 민의를 대변하는 성남시의회였다는 사실에 성남시민은 놀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의석수가 많은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 성남시의료원 예산 전액 삭감은 민생을 외면하는 성남시의회가 개혁 대상임을 분명히 알게 해주었다.

또한 성남시는 지난 14년간 공공의료 실현을 위해 추진해 온 성남시의료원 개원에 정성을 다하고 있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

성남시와 성남시의회가 상생의 협력으로 성남시의료원의 정상적 개원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 정치적 대립과 정치공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성남시민에게 되돌아간다. 성남시의료원 개원이 지연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추경예산을 조속히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민생을 외면하고 시민의 건강권을 방해하는 성남시의회 규탄 투쟁에 돌입할 것이며, 시민들과 함께 성남시의회에 저항하는 공동행동을 시작할 것이다.

이에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성남시의료원 추경 예산을 전액 삭감한 성남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성남시의료원 추경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성남시의회는 100만 성남시민에게 공식 사죄하라!
둘째, 전액 삭감된 예산 249억원을 즉각 임시회를 열어 통과시켜라
셋째,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는 2018년 4월 개원을 책임지고 약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