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통령 기준은 국민을 위한 정책!"

우리는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섰고, 끈질긴 저항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을 몰아냈다. 역사에 자랑할 만한 촛불혁명은 그러나, 아직은 미완성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난파시키고 갉아먹던 무리들을 일부 몰아냈지만, 아직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제대로 된 항로에 서지 못했고, 국민들이 겪는 삶의 문제 역시 아직 해결되지 못했다.

우리는 이제 난파한 우리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고, 더 나은 삶을 위한 항해에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이 올바른 항로에 나설 때, 그 때서야 우리는 촛불혁명의 완성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눈앞에 다가온 제 19대 대통령 선거는 빛나는 촛불 혁명을 완성시키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다. 국가공동체와 국민의 삶을 바로 잡는 것은 오직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정책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며, 대통령을 뽑는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정책을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번 선거는 단지 대통령 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항로를, 우리의 삶을 어떤 길로 나아가게 만들지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선택의 길목에서 우리는 혹여나 지연과 혈연, 학연, 또는 근거 없는 색깔론과 같은 구태의연한 기준을 버리고, 각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우리 공동체와 우리 자신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판단해보는 냉정한 자세가 시급하다.

우리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역시 공무원 노동자의 눈으로 각 후보자들의 정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해, 대한민국의 공공성을 되살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자를 적극 지지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공노총 11대 과제 및 국공노 정책 제안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한 정책들을 제시한 바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심은 촛불에 있다. 촛불 정신은 우리 사회에 나타난 구조적 적폐와 공직사회의 적폐를 청산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모든 적폐는 해방 후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현재까지 그 기득권을 유지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이제 이러한 인적·물적·제도적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여야 한다.

둘째, 공공부문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야만 한다.
경찰, 소방 조직의 비효율적 인력구조와 관세청 등의 장시간 노동구조를 개선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구조와 열악한 임금구조를 개선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만 한다.

셋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여 공적 연금을 강화해야 한다.
2015년 이미 여야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실현되고 있지 않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인상안을 실현해, 국민들이 노후불안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눈치와 줄서기를 강요하는 성과주의를 폐지해 공직 사회의 양심을 되살려야 한다.
공공기관에 성과주의라는 맹목적인 시장원리를 강요함으로써 나타나는 소모적인 정책을 방지하고,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으로 공공업무가 수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만 한다.

다섯째, 공무원노조법 개정으로 투명한 공직 사회를 실현해야만 한다.
과도한 제약과 규제로 공무원 노조의 활동을 옭아매는 비민주적인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하여, 공직사회에 견제와 감시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순실 국정농단과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우리의 주장은 단순히 관념적인 이론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국가 정책이 실현되는 최전선에서, 국민과 눈을 마주치며 얻을 수 있었던 현실적인 경험과 실무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는 이 정책 제언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공노총 11대 과제 및 국공노 정책 제안을 가장 성실히 반영한 후보자가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타당한 자격을 갖췄다 판단하고, 투표에 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