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걱정없는 영남을 만들겠습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후보     ©뉴스팟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를 이끌어 왔던 영남은 대한민국 고도성장의 선봉이기도 했습니다. 영남 선비정신의 기개는 의병으로, 항일운동으로 면면히 이어졌습니다. 반독재 항쟁의 불꽃으로도 타올랐습니다. 영남인에게는 동서의 지역감정보다는 민족의 자긍심이 중요했고, 소지역 이기주의보다는 국가의 하나됨이 우선하였습니다.

안동이 고향인 이재명에게는 투박하지만 속정 깊은 영남인의 성정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저를 지탱해준 것은 낙동강 천리 물길의 유려함과 백두대간 고산준령의 준엄함이 조화를 이루는 불굴의 영남정신이었습니다.

고도성장의 선봉이었던 영남의 뒤안길에는 그늘도 깊어졌습니다. 원전, 지진, 물, 사드 등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실패로 인한 피해가 영남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는 무너지고, 서민과 중산층들의 생활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영남의 그늘을 지울 때만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의 파도를 힘차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의 과제를 완수하고 공정국가를 건설해야 하는 우리에게는 영남인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합니다. 영남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섭니다.

첫째, 원자력 걱정 없는 영남을 만들겠습니다.
수명이 끝난 원전의 연장을 중단하겠습니다. 원전 추가 건설을 중단하겠습니다. 새로운 원전을 계획하지 않겠습니다. 원전 없는 나라를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수명이 남아 있는 원전은 철저한 안전 보장을 위해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민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원전 인근 주민의 질병 등 피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철저하게 조사해서 피해를 보상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 해체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입니다. 영남을 원전 해체와 재생에너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대한민국 21세기 성장동력을 이끌며 세계 수준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미래산업 선도지역으로 재생시키겠습니다. 

둘째, 지진 걱정 없는 영남을 만들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메르스, 조류독감, 지진에 대해서 모두 무능을 드러낸 실패한 정부입니다. 경주 인근에서 지속되는 지진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조사 단계부터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결과를 정확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조사 결과의 심각성에 따라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하고 집행하겠습니다.

정확한 진단에 근거하여 건물과 기반시설들에 대해 시급하게 내진설계를 보완하겠습니다. 특히 인근 학교들의 내진 보완은 취임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학생과 주민들이 교육과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하게 보장하겠습니다.

셋째, 물 걱정 없는 영남을 만들겠습니다.
낙동강을 포함하여 4대강의 생태를 신속하게 복원하겠습니다. 취임 즉시 낙동강의 8개보를 상시 개방하여 녹조를 소멸시키고, 낙동강의 숨통을 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를 철거하고 자연 생태계를 복원시키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4대강 복원과 수자원 관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지역 실정에 맞는 4대강 복원과 수자원 안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사드 걱정 없는 영남을 만들겠습니다.
사드는 대한민국의 안보에 전혀 도움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안보에 위협을 줍니다. 사드가 배치된 영남은 미중 군사충돌의 직접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이 대치하는 지금보다, 사드는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는 한반도 비핵화로 가야만 동북아 평화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제안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의연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취임 즉시 남북, 한미, 한중, 6자회담 채널을 재가동하겠습니다. 1단계로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남한은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중국은 무역 보복을 동시에 중단하고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최고위급 회담을 조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핵과 전쟁 걱정이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겠습니다. 북핵, 사드, 무역 보복은 건건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타결할 때만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다섯째, 기본소득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지가 기본소득은 시대정신이 되었다면서, 대표적 인물 4명을 프랑스 사회당 대통령후보 브누아 아몽, 자율주행차의 선도 기업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사장, 미국의 전 노동부장관 라이시와 함께 이재명을 꼽았습니다.

시대정신인 기본소득은 세계적인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배당하자는 아이디어를 처음 낸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배당하면 골목상권,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미 성남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식당과 소매점 등 자영업자 매출이 매년 2천만원씩 늘어납니다. 부산 2조 9천억원, 대구 2조 1천억원, 울산 1조원, 경남 2조 8천억원, 경북 2조 3천억원, 영남권 합계 11조 1천억원씩 지역경제가 즉시 살아납니다.

재벌 가족에게 복지 혜택을 줄 수 없다면서 결국은 법인세 인상을 미루자는 후보들, 지역공약을 남발하지만 재원계획을 말하지 못하는 후보들과 지역경제를 즉시 살리는 방법을 약속하는 이재명 가운데 누가 21세기를 책임질 수 있는 준비된 후보인지 주권자들께서 판단하여 주십시오.

여섯째,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넘기겠습니다.
영남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겠습니다. 지방의 재정 권한을 부산 2조 7천억원, 대구 1조 8천억원, 울산 6천억원, 경남 3조 5천억원, 경북 3조 9천억원, 영남권 합계 12조 5천억원씩 매년 증가시키겠습니다.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공직자들이 서울과 세종시로 출장 다닐 필요가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국회에 쪽지예산이 사라지게 만들겠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은 잘 하지만 실세가 아니라서 아쉬워하는 지역이 없도록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사양산업 구조조정, 신성장동력 확보, 일자리 확대, 미래형 교통 기반 구축, 농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 마을공동체 회복, 복지, 문화 등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일은 지역주민과 일상적으로 소통하는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세계표준,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대폭 확대하여 지방의 현안을 지방정부들이 책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를 본격화하겠습니다.

일곱째, 국민소환, 국민발안, 국민투표 등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주권자들께서 촛불혁명을 평화롭게 진행하고 계십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가치 수호를 위해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마땅히 누려야 할 정치기본권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선출직 공직자 소환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발의 기준 등 독소조항을 바로잡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인터넷 접수 등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고치겠습니다. 대의정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국민발안제도 추진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이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공직자에 대해선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국민투표를 통해 임기 중 개헌 때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소환이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정치인들이 약속을 많이 했지만,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공약이행율 96%, 이재명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3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