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정한 국가를 건설하는 대통령 될 것”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후보     © 뉴스팟

자랑스러운 주권자들과 촛불혁명 완성의 대장정을 함께 가고 있는 이재명이 다시 광주에 왔습니다.

이번 대선은 미완의 촛불혁명을 완성하고 주권자들이 승리하는 선거여야 합니다. 정치인들끼리 하는 대연정, 적폐세력을 끌어안는 기득권 대연정은 결코 촛불혁명 완성의 길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적폐청산, 기득권 해체, 패권 종식을 완성하고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 어떤 지역도 차별 받지 않는 세상, 주권자들이 정치인을 믿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늘 앞장서서 길을 열었던 곳이 광주 전남이었지만, 갈수록 청년세대가 줄어들고, 일자리가 사라져가는 것도 현실입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호남에 불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습니다. 호남인들의 지혜를 경청하여 광주·전남의 새로운 천년을 열겠습니다. 무엇보다 반드시 ‘호남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저 이재명은 광주·전남의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정책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국가폭력의 트라우마를 넘어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 공식기념곡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또한 한국민주주의 전당 3각축 건립협약에 따라 민주주의의 역사와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추진하기로 한 ‘한국민주주의전당’ 광주 건립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광주의 10여년 숙원사업이지만 보수정권의 반대와 정치권의 관심 부족으로 표류하고 있는 사업을 반드시 정상화시키겠습니다.

둘째, 민주·평화·인권도시인 광주를 아시아문화 중심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정치적 의도로 ‘광주의 정체성’을 담은 사업내용이 축소·누락되는 등 왜곡된 ‘아시아문화도시’사업을 바로 잡겠습니다.

사업추진 방식은 광주가 만들고 정부는 아시아 중심으로 이끌어 내는 지원자 역할에 충실하도록 지역과 정부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겠습니다.

셋째, ‘세계민주주의기구(WDO)',‘국제인권기구(IHRO)' 등 평화와 인권을 담당하는 국제기구를 UN기구로 설치하도록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이들 국제기구를 광주․전남에 유치하겠습니다.

이제는 아시아 지역에 본부를 둔 UN기구를 설립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인류사에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온 호남을 민주주의, 인권과 평화의 지구촌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넷째, 금호타이어의 해외매각으로 발생할 ‘제2의 쌍용차 사태’를 막겠습니다. 금호타이어는 향토기업이자 국내 굴지의 타이어 기업으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의 해외매각을 막고 국내 컨소시움에도 공정한 인수기회를 보장하여 자체 회생할 수 있도록 펀드를 조성하는 등 정부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광주 전남의 일자리와 산업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도록 재편하겠습니다. 광주의 자동차산업을 친환경 자율주행 자동차의 연구생산 거점으로 혁신시키겠습니다.

100만대라는 규모는 물론 미래기술혁명을 선도하는 고부가가치 생산기지로 육성하겠습니다. 전남은 광융합·신재생에너지·우주항공산업에서 원천기술을 축적하고 4차 산업혁명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관광 인프라와 의료생명 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여섯째,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넘겨 실질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열겠습니다. 광주·전남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광주광역시는 1조2천억원, 전라남도는 3조8천억원, 광주시 5개 구는 900억원부터 2,300억원, 전남 22개 시·군은 800억원부터 2,500억원까지 매년 증가하게 됩니다.

박정희 군사정권이 중단시켰던 지방자치, 김대중 대통령이 부활시켰던 지방자치, 박근혜 정부 탓에 다시 위기를 맞았던 지방자치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일곱째, 기본소득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상권을 살리겠습니다. 기본소득이 시행되면 광주·전남지역경제에 해마다 2조8천억의 상품권이 유통됩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연매출은 평균 2천만원씩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이재명의 한국판 뉴딜정책입니다. 

여덟째, 광주·전남을 포함한 어떤 지역도 항구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 탕평인사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장·차관을 포함한 행정부 고위직들에 대한 탕평인사 현황을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국민께 보고하겠습니다. 호남 서민과 중산층들의 목소리를 직접 대표할 수 있는 인사들과 함께 일하겠습니다.

아홉째, 청와대에 지역협력실을 신설하고 광주담당관, 전남담당관을 지정해 지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지역 숙원사업을 신속하게 해결 하겠습니다.

열째, 무능한 중앙정부가 국격을 떨어뜨리고 지방을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공정국가를 건설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약속드린 촛불혁명 실현, 재벌의 황제경영  해체, 공평 과세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다시는 특정 기득권집단, 패권집단이 정경유착으로 국가를 농단할 수 없는 건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섬진강 따라 꽃소식이 올라오더니 영산강 자락 봄바람이 어느덧 무등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해마다 봄은 오지만 2017년의 봄은 촛불혁명을 완성하고, 80년 광주민주화운동에서 미완의 혁명이라는 꼬리표를 함께 떼어내는 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3월 23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