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발전연구회, '경찰개혁' 토론회 개최

차기정부 경찰개혁 과제와 현장 경찰관의 숙원과제를 중심으로 학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경찰 관련 노조, 그리고 현장 경찰관이 한 자리에 모여 국민에게 봉사하는 건강하고 민주적인 경찰 구현에 대한 슬기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한국행정학회 경찰발전연구회(회장 이상수)와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권은희 의원(국민의당)과 공동으로 3월 22일(수)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차기정부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경찰조직 및 인사의 신뢰성·민주성 제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경찰 인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필요성, 그리고 검·경 수사권 분리 시 필요한 민주적 통제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경찰 내부 조직과 인사구조에 대한 개선을 포함하여 경찰 공무원들의 직장협의회 설립 등 경찰개혁의 올바른 개혁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대안이 제시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과거 경찰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이 우려되는 상황들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라고 하며, 국민의 안전과 평화로운 생활을 지키는 중립적 치안관리자로서의 경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경찰의 사회적 의무와 권한에 대한 새로운 위상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경찰개혁의 방향으로 ‘민주적인 경찰, 일 잘하는 경찰, 권력자보다는 사회적 약자를 먼저 돌보는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제시했으며, "그리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경찰로 나아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유재중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역시 "하위직 중심의 인력구조, 승진적체로 인한 과도한 경쟁 등의 문제는 경찰의 발전을 저해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계급별 인력구성 및 직급구조, 승진 및 보직 인사제도의 중장기적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경찰발전연구회 이상수 회장은 "‘경찰조직과 인력관리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새로운 차원의 개념설계(conceptual design)’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 위상 확립을 위해 다각적인 인사정의 확립을 위한 제도적·행태적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경찰 인사정의 구현을 위한 우선적인 개혁방향으로 경찰청장의 개방형 임용 전환과 경찰대학장 개방형직위 확대를 제안했다.

즉,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무관급 이상 지휘부 직위 중 일부를 개방형 임용으로 전환하고, 임명 절차에 외부인사의 참여를 보장하여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랬을 때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경찰 인사의 독립성 확보의 기틀을 놓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청와대 근무(정무수석실 사회안전비서관·치안비서관 등) 경찰은 경찰청장 임명에 제한을 두는 경찰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정 승진 시에만 시험승진제도를 존치하고 나머지 계급의 시험승진제도는 폐지하여 근무성적평정과 성과평가를 토대로 한 심사승진을 중심으로 특별승진 등을 병행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전북대 채준호 교수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에게 적합한 직장협의회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기존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협의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단결권뿐만 아니라 단체교섭권에 준하는 협의가 가능토록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직장협의회 가입범위는 공무원 6급에 해당하는 경감 이하의 직급까지이나, 영국 등 선진외국 경찰노조 사례를 비춰볼 때, 경정까지 가입 허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하위직 공무원들의 의사반영의 통로를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경찰 직협을 통해 권위주의적 문화에서 상하간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쌍방협의를 통한 의사결정으로 경찰내부의 민주적 행정풍토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중부대 황문규 교수는 차기 정부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경 수사권 조정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이때 경찰권의 비대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찰조직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교수는 국민들의 직접 참여와 감시가 가능한 방식으로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으로 광역시·도 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과 경찰위원회 권한의 실질화와 경찰청장 임면권 부여, 그리고 경찰비리 및 권력남용 등 경찰활동 관련 민원조사와 직권조사권을 갖는 경찰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또한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 자치경찰서장은 공모와 (지방)경찰위원회의 지명과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을 통한 민주적 통제방안도 제안했다.

이번 경찰개혁 토론회는 토론회장을 가득 메운 전·현직 경찰관의 열띤 참여를 통해 차기정부에서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 구현과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 구성 등 경찰개혁에 대한 열의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경찰발전연구회 이상수 회장은 "차기 정부에서 이 같은 일선 현장 경찰관의 숙원과제가 우선 해결되기를 바라며,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토론회가 "경찰 개혁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경찰이 권력으로부터 중립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정권 보다는 국민을 위하는 경찰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