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인빈곤 문제’ 노인복지정책 발표

▲ 이재명 후보, 노인복지 정책 발표     © 뉴스팟

이재명 후보가 노인기초연금과 별도로 노인기본소득 전면 도입으로 연 130만원 지급을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후보는 19일 ‘1일 1정책’, 정책브리핑 자료를 통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어르신 세대가 처한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성찰과  대안으로 소득보장, 건강보장, 일자리와 여가선용 및 정서적 지원 등을 담은 노인정책을 발표했다.

지금 대한민국 노년층의 현실은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이 입증하고 있는데, 2015년 노인빈곤율은 역대 최고인 49.8%로 OECD 평균의 4배 수준으로 이 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2012년 노인자살률 10만 명당 116명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후보는 ▲ 노후의 안정적 소득보장 정책 ① 국민연금 수령과 관계없는 연 130만원(토지배당정책 연계)의 지역화폐 노인배당금 지급 ② 40년 가입 기준 소득대체율 45%보장 등 국민연금제도 정비 ▲ 어르신 일자리 100만개 확충 ▲ 공공의료 건설 보장위한 첫 단추로 노인주의 주치의 제도 시행 등의 노인복지 정책을 발표 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에서 노년을 산다는 것이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인생을 반추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노인은 더욱 증가하는 만큼 노인문제 해결은 대한민국 공동체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노인정책 확대 의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