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포럼, ‘뉴딜정책, 유효한가’ 토론회

‘지방의제가 대선의제’로 확산되도록 정책토론 이어갈 터

박성욱 기자 | 입력 : 2017/02/23 [10:48]
▲'한국판 뉴딜정책, 유효한가’ 토론회     © 뉴스팟

 

성남의 정책 싱크탱크인 가칭)성남대안포럼(이하 대안포럼)이 2월 22일 성남시청 탄천관에서 대선의제 ‘한국판 뉴딜정책, 유효한가’ 토론회를 열고 지방의제를 대선의제로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주발제는 이채언 전남대 명예교수가 하고, 백승우 성남대안포럼준비위부위원장이 토론발제를 하고 토론에 들어갔으나 30여 명 참석자들의 기본소득, 재벌개혁, 노동권강화, 중소기업강화, 증세, 남북통일경제 등 의제에 대한 열띤 의견이 있었다.

 

이날 ‘뉴딜정책’ 토론회는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3월 6일 창립총회 전에  ‘성남 지방자치 현황과 대안모색’을 주제로 지방분권화 방안과 대책 마련을 위해 2차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전남대 이채언 명에교수는 발제를 통해 “뉴딜정책의 의미는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며, 제조업,실업율, 물가, 농업소득, 금융마비, 은행 예금자 방치, 비정규직확대, 도시주택 85만호 압류 등 이 발생하면서 1929년~1933년 경제가 붕괴되고 혁명적 선동에 취약한 조건‘이 뉴딜정책의 배경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빈민 은행구제, 공적자금에 의한 공공근로, 금융규제, 노조보호 와그너법, 일자리 프로그램, 실업구제, 임차농 및 이민자보호, 세입자보호, 의료보험, 사회보장법, 근로기준법 등” 개혁과제를 실행해 나갔다고 하면서, “대공황의 직접적 원인을 찾고 개혁의 방향이 옳았어도 개혁의 추진 동력이 없으면 안된다”고 했다.

 

또한, “국가비전을 제시하는데 문제의 소재, 개혁의 방향, 세력의 재편을 개혁주체들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대북투자와 같은 성장의 동력이 될 투자처를 찾고, 조세개혁과 제도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토론발제를 한 백승우 대안포럼 준비위 부위원장은 “루즈벨트 뉴딜정책은 정부지출로 유효수요를 창출하자는 것으로 노동권강화, 부자증세, 일자리창출을 위한 개혁이었다” 면서 “이재명 대선후보의 뉴딜성장정책은 루즈벨트 뉴딜정책처럼 재벌체제 해체하고 공정경제질서회복, 복지확대, 노동자보호로 국가전략의 기본방향을 잘 잡았다”고 하고 “남북통일경제 방안”을 주요 국가전략 과제로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


문재인 대선후보의 정책비전 “재벌개혁과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의 큰 방향과 구체적 과제가 제시되었지만,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있어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복지시스템이 완비되어 있는 서유럽과 비교하여 어떻게 실현하려는지 알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 농민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에서 배우고 해결할 과제로 “노동3권의 확실한 보장, 노동자 농민 대표를 국정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제도도입, 손해배상청구 가압류 금지,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 노동시간 단축, 건설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과 휴무수당 적용, 농민수당,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는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국가 정책이라며, 성남지역의 건설노동자 학교비정규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을 시급히 해결할 개혁과제라고 주장했다.

 

발제 이후 참석자들은 “국제문제, 통일문제, 외교문제, 재벌개혁문제” 등이 이번 대선에서 국가 해결 정책과제로 여론화되고 해결되길 바란다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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