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원구(구청장 권석필)은 2월 21일『지방세 실무 협의회』를 열어 2016. 7월 ~ 12월중 행해진 지방세 감액 및 환급 결정과 비과세·감면 결정 사항을 집중 심의하였다.
지방세 실무 협의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세무과장 외 세무과 팀장 5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매년 2회 회의를 열어 각 기간에 이뤄진 감액 및 환급, 비과세·감면 결정사항의 절차 준수와 관계법에 의한 적법처리 여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금번 협의회는 2017년 제1차 실무협의회로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처리한 1,000만원 이상 감액·환급 결정(20건 750백만원)의 이행절차 준수 여부 및 신청서에 첨부된 인장의 진위, 환부금액의 정당한 지급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1억원 이상 비과세·감면 결정(4건 1,672백만원)이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 심의하였으며, 심의 결과 관련 결정에 위법성이나 부당함이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팟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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