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전 의원, '무상의료' 약속 촉구!

▲ 김미희 전 국회의원     ©뉴스팟

오늘 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시장은 추진하고 있는 성남시의료원 앞에서 ‘18세 이하 어린이 청소년 무상의료 실시’ ‘산후조리금(100만원) 지원’ ‘보건의료 체계의 공공성을 강화’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 기반 마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의 <보건의료 5대 공약>을 발표했다.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돈이 없어도 맘껏 치료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진심이 느껴지며, 의료비 걱정없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세상, 무상의료 공공의료 강화 정책은 노동자 서민들이 한결같이 실현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에 시민의 힘으로 만든 성남시의료원은 아이들이 아프면 맘껏 치료받고, 노동자들이 차별없이 근무하고, 시민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시민이 주인되는 병원으로 만들어 가야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 정책에 이어 성남시의료원이 반드시 무상의료 공공의료의 메카 지역이 되도록 공공의료 정책을 선언하고 시민참여 하에 추진되도록 해야한다.

무상의료 공공의료에 대한 성남시민들의 의식과 자부심은 대단하며, 어린이 병원비부터 무상의료를 시작하여 성과 모델을 만들고 이를 디딤돌 삼아 다른 대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무상의료 실현은 불가능한 꿈도 아니다.
 

돈보다는 생명이 우선이며, 돈 없어 치료 못 받는 아이들이 있어서는 안된다.

국가 지원이 취약해 아픈 아이들이 치료받지 못하거나 부모들이 가계 파탄을 겪는 현실은 무상의료가 얼마나 절박한 보건의료정책 인지를 알수 있으며, 성남시의료원부터 실시를 선언해야 한다.

1989년 유엔이 채택하고, 한국도 1991년에 비준한 국제아동권리협약의 첫 번째가 어린이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는 생존권이다.

무상의료 대상은 만 15세까지 ‘어린이부터’ 보장을 하자는 것으로, 병원비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이 입원 병원비이며, 국가와 사회 그리고 시민이 공동책임으로 어린이 병원비 무상의료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이에 성남시의료원이 공공의료 무상의료 정책 실천을 위해 아래 사항을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어린이 병원비 100% 무상의료 실시 공공병원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해야 하며 ▲둘째, 시민의 병원으로서 시민이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시민위원회를 조속히 추진해야 하고 ▲셋째, 시민주치의제를 저소득층부터 실시해야 한다.

▲넷째, 성남시의료원을 비정규직이 없는 공공병원으로 선언해야 하며, ▲다섯째, 시민이 아프면 맘껏 치료받을 수 있는 치료비후불제 실시를 약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