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을 두고 ‘갑질’이라고 한다!!

성남시의회 업무청취에서 과도한 추궁과 자료제출 요구로 물의빚어

권영헌 기자 | 입력 : 2017/01/20 [17:00]
▲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뉴스팟

 

지난 1월 16일 개회한 제2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관별 업무청취에서 일부 시의원들의 피감기관에 대해 무리한 이유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피감기관에 대한 '갑질'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남시의회 시의원들이 피감기관에 대해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는 이전부터 문제가 되어 있지만, 지난 19일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이유로 피감기관 윽박지르기와 과도한 추궁 그리고 자료제출이 이어졌다.

 

이날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성남산업진흥재단(이하 재단) 업무청취에서 박권종 시의원과 이재호 시의원은 지난 18일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제1차 선도기업 네트워크 (4차 산업 혁명과 미래사회) 행사를 문제 삼았다.

 

새누리당 소속인 박권종 시의원과 이재호 시의원은 제1차 선도기업 네트워크 (4차 산업 혁명과 미래사회) 행사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데, 재단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했다는 이유로 성남산업진흥재단 장병하 대표이사를 몰아붙였다.

 

더욱이 이날 행사를 문제 삼은 것은 야권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기본소득 구상과 관련해 “생애주기별, 특수계층에 지급하는 기본소득 100만원과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30만원을 합치면 연간 1인당 1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혀 언론에 대서특필됐기 때문이다.

 

두 의원은 “재단 직원들도 준 공무원 신분인데, 이번 행사에 조직적으로 동원한 것은 공무원 정치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누가 몇 명을 동원했는지 빨리 밝혀라”라고 추궁하고, 그날 참석한 직원들의 명단을 요구했다.

 

특히 성남산업진흥재단 장병하 대표이사 뿐 아니라, 각 본부장들을 연이어 불러 직원 동원 여부에 대해 질의했는데, 재단 장병하 대표이사에게는 “(재단 직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그런 행사에 참석하려면 좀 몰래하시지, 카메라에 찍혀서 방송에 나오지 않았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문제가 됐던 제1차 선도기업 네트워크(4차 산업 혁명과 미래사회) 행사는 성남창조경영 CEO포럼이 주최하고 성남산업진흥재단이 주관한 행사로 그 장소에 재단 대표이사나 직원들이 있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회 시의원들이 성남산업진흥재단이 당시 행사에 직원들을 동원해 안내를 하고 여러가지 일을 했다고 문제를 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업무청취에서 제1차 선도기업 네트워크(4차 산업 혁명과 미래사회) 행사를 문제 삼은 것은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참석해 약 20여분 가량 연설을 한 행사라는 이유로 보여져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들게 한다.

 

정치적인 이유는 빼더라도 시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피감기관의 정당한 업무에 대해서도 과도한 질책과 자료제출을 요구한다면 성남시와 산하기관들이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데 수감기관 눈치 보기로 일관할 우려가 있다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업무는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성남시의회 시의원들이 성남시와 산하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시의원들의 고유 권한으로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시의원들의 견제와 감시가 상식과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그 권한은 힘을 잃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런 것을 두고 ‘갑질’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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