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팟 뉴스 > 정치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18세투표 불발, 변한 것 없는 두 개의 새누리당!
[보도자료] 정의당 경기도당
 
뉴스팟 기사입력 :  2017/01/12 [11:32]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내리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무산됐다.


이미 선거법심사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지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불발된 것이다.

만 18세는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고, 병역과 납세의 의무도 부과된다.

 

OECD 회원국 중 만 19세 이상의 선거권을 고집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을 포함하여 32개국은 만 18세 이상이고, 오스트리아는 만 16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만 18세 이상 국민의 선거권을 가로막는 것은 그 어떤 근거도 설득력도 없다.

오직,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당리당략과 선거공학적 계산에만 근거하고 있다.

 

국민의 요구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민주주의보다 당리당략이 소중한 두 개의 새누리당은 여전히 변한 게 하나도 없다.
 
헌법파괴, 국정농단의 부역자인 그들이 아직도 민심을 가로막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정의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기 위해 굽히지 않고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팟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몰카 없는 세상” 시민과 국회의원들이 떴다! / 박성욱 기자
성남시에 사는 김일병, 복무 중 이상무!! / 권영헌 기자
'목줄' '배설물 수거'는 반려견 산책 필수! / 이지숙 기자
한국마사회가 성남시에게 전하는 온정 / 김보연 기자
내 나이때 누릴수 있는 혜택을 한눈에! / 김보연 기자
도시공사 문제 '고령자보다 낮은 청년채용율' / 김보연 기자
성남시 모범시민, 최고의 경기도민은 누구? / 김보연 기자
이재명시장, 세계에 성남시 우수정책 알린다! / 이석영 기자
녹물 나오는 급수관, 성남시가 지원한다! / 황선영 기자
아이도 편한 성남시청 종합민원실 “놀이방” / 이석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