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팟 뉴스 > 정치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신상진 의원, "사회취약계층의 기본료 감면 필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욱 기자 기사입력 :  2017/01/10 [09:45]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신상진 의원     ©뉴스팟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경기 성남 중원)은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중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에 대해서는 기본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상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전기통신역무의 보급정도, 공공의 이익과 안전, 사회복지 증진 및 정보화 촉진을 고려하여 의무적으로 보편적 역무를 제공해야 하고 요금 감면 등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요금감면 서비스로는 통신비 부담에서 벗어나기 힘든 실정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보편적 역무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신 의원은,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공익상 필요하거나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중 기본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사회취약계층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팟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단독] 몰래카메라 복싱코치, 경찰에 체포 / 권영헌 기자
이재명, '국토 보유세' 신설 정책 발표해 화제!! / 권영헌 기자
이런 일을 두고 ‘갑질’이라고 한다!! / 권영헌 기자
성남시, 양심없는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실시 / 이지숙 기자
이재명의 폭풍 ‘사이다 답변’에 일본기자 "KO!!" / 권영헌 기자
성남시, 2017년 첫 청년배당 지급 개시!! / 박성욱 기자
이재명, 오는 23일 성남공단에서 출마선언한다!! / 권영헌 기자
이재명 "경선승리, '이재명 필승전략' 있다.!!" / 권영헌 기자
위례신도시 민원해결, 변환봉 김을동 이현재 “뭉쳤다” / 뉴스팟
성남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펴 / 이석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