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한일 위안부 졸속 합의 1년을 맞으며.."

2015년 12월 28일 한일외교장관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합의를 한 후 1년이 지났다. 그후 위안부 할머니들과 시민들이 여전히 피해자 동의없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규탄하며 오늘도 수요집회를 이어갔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지난 한해간 일곱분이나 돌아가시고 생존 해 계시는 분들도 이제 사십분도 채 되지 않는다.

일본 정부와 박근혜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빌미로 모든 위안부 문제를 마무리 지어 덮으려 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정부는 피해자의 뜻에 반하여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하고 백억원도 안되는 일본정부의 돈을 받는 등 오히려 피해자들의 상처에 생채기를 내고 있으며 ‘배상금적 치유금’이라는 이상한 성격의 기금의 지급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그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은 전적으로 국가가 아닌 정대협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그리고 시민들의 힘으로 힘겹게 진행되어 왔으며 수많은 노력과 의지로 1263차에 걸친 수요집회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아시아의 대표적 인권 의제로 자리 잡았으며 나아가 ‘전시 성폭력’ 문제에 대한 전 세계적 각성을 불러일으켜 왔다.

이러한 정대협과 할머니들의 노력을 한번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린 박근혜정부의 졸속 합의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이상 한일 간 위안부 합의가 국민적 동의 없는 국정농단의 일부임을 각성하고 한일 위안부 합의를 폐기하고 화해치유재단을 해체해야 한다.

또한 일본 정부도 한일 위안부 밀실합의로 모두 면죄부를 받은 양 행동을 하고 있어 한일군사정보교류협정과 함께 한국민들의 반일감정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일본수상의 사죄도 아닌 외무상의 대독으로 모든 사과 행위가 끝났다는 독선적 태도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한국민들의 자존심을 심각하게 짓밟고 있다.

정의당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대한국민 모두가 인정할 수 없는 1년 전 한일 위안부 합의를 폐지하기 위해 박근혜탄핵을 요구하는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위안부 피해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진상 규명,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 인정을 위해 국회와 거리에서 국민과 함께 할 것이다.

더불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중대한 국가 범죄임을 밝혀내고 일본정부의 사실인정과 진정한 사죄와 합당한 배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