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지역화폐 차별 사례 '일벌백계'

지역화폐 차별 사례에 대해 강력한 대처를 시사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적발업소에 대해 일벌백계의 의지를 보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언했던데로 "지역화폐 차별 사례를 적발해 가맹취소, 세무조사는 물론 전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 20명이 동시다발로 미스테리쇼핑(손님을 가장해 조사)을 통해 하루 만에 지역화폐를 현금과 차별한 업소 15개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신용카드로 받은 재난기본소득으로 결재하자 현금과 달리 부가세 명목으로 10%를 더 요구한 9건, 지역화폐카드로 결제하자 수수료 명목으로 5~10%의 웃돈을 요구하거나 동일물건에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한 6건이다.

이 지사는 "이들에 대해서는 전원 예외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카드)과 전자금융거래법(지역화폐카드)위반으로 고발조치하고, 신용카드 가맹과 지역화폐 가맹을 취소시키고 전산상 허용업체에서 배제하여 향후 신용카드와 지역화폐 결제(재난기본소득 및 정부지원금 결제)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지방세조사팀으로 매출조작 여부 세무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엄단경고에도 불구하고 작은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화폐제도를 훼손하며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라며 "이런 행위는 점차 확대될 경기 지역화폐 이용자의 원성을 사 자신의 향후 영업에도 도움이 안된다는 사실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지사는 "시군까지 조사팀을 대폭 늘려 신고가 들어오는대로 신속하게 모두 조사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최소한 경기도만큼은 ‘새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 선량한 다수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을 보호하겠습니다."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5월 5일 지역화폐 차별사례를 제보받고 관련 사례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