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 뉴스팟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 중동 전쟁發 경제 충격을 "민생경제 전시상황"으로 규정하고,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신속 처리를 강력히 요청했다.

위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긴 이번 연설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비상한 시대, 비상한 결단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비상 상황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중동 전쟁이 촉발한 글로벌 경제 충격에 맞서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금의 위기는 일시적 소나기가 아니라 장기화될 수 있는 폭풍우"라며, 섣부른 낙관 대신 철저한 대비를 택하는 정부의 현실적 판단을 피력했다.

특히 에너지 가격 급등과 원자재 수급 불안이 플라스틱·비료 생산 등 산업 전반과 국민 생활에 연쇄 충격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짚으며,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29년 만의 석유 최고가격제…공급망 다변화도 박차

정부는 이미 '비상 경제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재도입하고, 원자재 수급 관리 강화와 피해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 다각적 조치를 시행 중이다. UAE와의 협력을 통해 원유 2천400만 배럴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등 공급망 다변화에서도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채 한 푼 없는 추경"…미래 세대 배려한 재정 설계

이번 추경의 가장 큰 특징은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와 기금 재원을 활용해 마련했다"며 "국민과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투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건전성과 적극적 민생 대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재정 설계로, 책임 있는 정부 운영의 면모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하위 70% 지역화폐 지원…"위기일수록 약자를 두텁게"

추경의 핵심 방향은 민생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다. 이 대통령은 "위기일수록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며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화폐를 차등 지원하는 서민 체감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절약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해 공정한 위기 대응의 의지도 확인했다.

"촌음을 아껴 편성한 추경"…여야 초당적 협력 촉구

이 대통령은 "과거 위기에서 대응이 늦어질수록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거듭 당부했다. "경제를 반석 위에 올릴 방파제 역할을 할 이번 추경을 위해 여야가 손을 맞잡아야 한다"는 호소는, 정치적 이해를 초월한 국민 중심의 협치를 향한 진정성 있는 제안으로 받아들여진다.

정부가 강조한 '골든타임' 내 추경 처리가 실현된다면, 중동발 경제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의 방파제가 튼튼히 세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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