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비상시국회의, 신상진 시장‘허위사실유포’혐의 재차 고발 검토

▲ 성남비상시국회의는 지난 15일 분당보건소 신축 이전사업 백지화에 신상진 성남시장과 이진찬 부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배임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지난 5월 발족기자회견 당시)  © 뉴스팟

성남시의 분당보건소 신축 이전 백지화를 놓고 시민단체와 분당 차병원에 이어 성남시의회 민주당이 예산 삭감을 요구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2일 성남시민단체와 시민이 참여한 ‘성남비상시국회의’는 성남시가 15년간 추진하던 분당보건소 신축 이전사업을 백지화하자 신상진 성남시장과 이진찬 부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배임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성남시와 분당보건소 이전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분당 차병원’이 이유제시 누락, 근거와 의견제출 기회 미 부여 등 절차상 하자와 재량권 남용(공익 형량 결여) 및 신뢰 보호 위반 등 실제적 하자를 요지로 경기도에‘분당보건소 신축 부지 변경 통보 무효확인(취소) 청구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러한 가운데, 19일 성남시의회 민주당도 제285회 2차 본회의 전, 차병원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분당보건소 신축 이전을 시민 혈세 한 푼 들이지 않고 건립할 수 있다면서 시민 혈세 700억 원 이상 탕진할 현 분당보건소 신축 용역예산 1억1천5백만 원에 대해 삭감을 요구하며 성남시의회가 파행에 들어갔다.

성남비상시국회의는 시의회 파행에 대해“신상진 시장은 회기 때마다 안전과 민생예산을 볼모로 ‘청년기본소득예산’ 미편성, 일회성 행사 및 불필요한 축제 예산 등 낭비성 예산을 끼워 넣더니 이제는 시민 혈세 700억 원 이상 탕진할 ‘진짜 나쁜 예산’을 편성하고 시민을 겁박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이어서“차병원이 경기도에 제기한 행정심판은 규정에 따라 9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온다며 최소한 행정심판 결과 후에 예산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라며 신상진 시장의 막가파식 행정을 겨냥했다.

또한 성남시의회 민주당도“분당보건소 신축 이전 취소를 놓고 시민단체의 고발과 차병원의 행정심판이 제기된 상황에서 분당보건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신상진 시장이 시민 무시를 넘어 시민을 상대로 싸움을 시작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우기 상임대표는“도대체 신상진 시장은 안전∙민생 예산 운운하며, 시민 혈세 탕진하는 분당보건소 현부지 추진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가 현 분당보건소 신축이 예산 절감과 접근성 등에 더 유리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자(9월 27일자)‘성남비상시국회의’는“ 2015년 차병원과의 업무협약(MOU) 따르면 현 분당보건소 공개매각과 함께 차병원이 현금 기부채납과 야탑동 158-2번지 1,258평을 매입 후 기부채납. 이전 신축보건소에 의료 장비를 지원하는 등의 공공기여가 주요 골자인데 무엇이 예산 절감인가?, 또한 2019년 ‘타당성 조사’용역의 접근성을 왜곡하여 시민을 호도하지 말라”면서

“시민을 속이는 신상진 시장을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재차 고발하겠다”라며 발끈했다.

계속해서 성남비상시국회의 윤창근 공동대표는“국민의힘이 말하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비용 40억 원이 애교라면 성남시민 혈세 700억 원 이상 탕진하는 분당보건소 현 부지 신축은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성남시민 혈세 700억 원을 물 말아 먹는 '분당보건소 신축예산’ 반드시 저지하고 시민 혈세를 지키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