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은 지금 성남시의료원의 최종 경영자임을 잊지 말라!

▲ 성남시의료원     ©뉴스팟

신상진 성남시장이 여전히 성남시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만을 얘기하고 있다. 올해 안에는 위탁문제를 결론짓겠다고 한다. 문제는 위탁하고 싶어 하는 성남시장의 욕심이 아니다. 성남시장이 의료원 위탁추진에만 관심을 두고 있을 뿐, 그 외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지 곧 1년이 되어간다. 그런데도 여전히 위탁 얘기만 하고 있다. 그 사이 성남시의료원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는 해결은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심지어 위탁 명분을 위해 의료원이 망가지도록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스럽다.

지금 성남시의료원은 경영 자체가 비정상적이다. 의료원장은 5개월이 넘게 공석 상태이며, 얼마 전에는 원장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라 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원장 채용 절차는 멈춰있다.

성남시 담당 과장은 4월 초에는 원장이 채용될 거라 한 바 있지만, 지금은 채용공고조차 진행되고 있지 않다. 원장이 부재하니, 경영부실이 계속되고 악화될 수밖에 없다. 경영정상화 없이, 의료원 정상화는 어렵다.

원장 채용을 안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건 신상진 성남시장이야말로, 성남시의료원의 부실 경영과 비정상적 운영의 최종 책임자라는 점이다.

의료원의 핵심 인력인 의사직 인력의 이탈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신상진 시장 당선 이후 퇴사한 전문의가 무려 20명이다. 신규 채용된 전문의는 겨우 5명에 불과하다.

의료원은 올해 의사직 86명을 운용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 전문의는 58명에 불과하다. 신상진 시장 당선 이후 의료진의 계속된 퇴사로 진료 공백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의료진 채용공고는 종종 나가고 있지만, 신상진 시장이 연임시킨 안태영 권한 대행은 채용에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다. 신상진 시장의 뜻이 위탁에만 있으니, 적극적일 리가 없다.

채용공고가 나가도 곧 위탁 추진한다는데 우수한 의료진이 지원할 리도 없다. 심지어 의사직은 채용 1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되어 있지만, 현 권한 대행은 올해 들어 정규직 전환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위탁을 염두에 두고 있는 성남시가 의사직 정규화를 반대한 입김이 작용한 결과라 한다.  

이렇듯 성남시와 시장이 위탁추진에만 매진하다 보니, 의료원의 진료 정상화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위탁하더라도 의료원이 지역주민에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이 성남시와 시장의 당연한 책무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오히려 의료원 경영정상화를 막음으로써, 의료원의 부실과 의료진 채용의 어려움을 명분 삼아 위탁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신상진 시장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의료원을 방문하지 않았다. 이것은 신상진 시장이 의료원의 정상화를 외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심지어, 성남시는 의료원 위탁을 위해 의료원의 재무제표까지 왜곡하고 있다. 성남시의료원의 적자가 매년 500억이 넘는다는 것이다. 이는 성남시장과 성남시 담당 과장이 몇 차례에 걸쳐 주장한 바 있다. 거짓말이다.

500억대 적자라 했지만, 성남시의료원은 2021년 결산 결과 277억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지난해인 2022년엔 12억의 순이익을 냈다. 물론 이는 결산기준이므로 성남시의 출연금(21년 294억, 22년 265억)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성남시는 의료원의 전체 재무제표가 아닌 그중 의료부문의 손익만을 쏙 뽑아내어 마치 그것이 전체 의료원의 적자인 것처럼 부풀린다. 2021년과 2022년은 성남시의료원이 코로나 감염병 거점 전담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던 때이다.

일반진료는 최소화하고 코로나 진료에 매진하던 때로, 일반진료보다 2~3배 많은 인력과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비용을 의료외 수익으로 중앙정부(성남시가 아닌!)가 손실보상금으로 보전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재무제표의 일부분만 떼어내어 마치 큰 적자가 난 것처럼 부풀리는 것은 매우 악의적이다. 그럼 물어보자. 성남시의료원의 500억씩의 의료 손실을 성남시가 보전해준 적이 있는가? 오히려 지난해에는 기 출연금 중 30억을 회수해가지 않았는가? 시장의 논리라면 성남시 공무원의 인건비는 모두 성남시 적자일 것이다. 성남시의 적자는 도대체 얼마인가? 

우리는 신상진 성남시장이, 위탁에만 관심을 둘뿐, 성남시의료원의 정상화와 성남시민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는 점에 분노한다. 오히려 성남시의료원의 정상화를 막고 부실 경영을 방치함으로써, 위탁추진의 명분으로만 삼으려는 모습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올해 이후 발생하는 의료원의 부실 경영의 모든 책임은 시장에게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신상진 시장 당선 이후부터 성남시의료원의 중용한 의사결정은 실질적으로 시장의 뜻에 따라 이뤄지고 있기에 그렇다. 현재 성남시의료원의 최고 경영자는 신상진 시장이다. 신상진 시장은 당장 성남시의료원의 경영정상화와 진료정상화에 나서라.

2023년 4월 12일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