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남북관계 개선, 국민적 열망이자 엄명

‘장미 대선’이 끝났다. 곳곳에 장미가 흐드러지게 피어났다. 짧지만 강렬하게 치러진 이번 대선을 통해 탄핵정국 이후 이어온 국민들의 열망이 제도적으로 구현되었다.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의 역사’는 완결된 것이 아니다. 이번 대선에서 보듯 대다수의 국민들은 더 이상 ‘안보’ 그 자체의 프레임으로  ‘안위’를 지켜낼 수 없으며, ‘평화’라는 보다 적극적 의제로 ‘안위’를 고양시킬 것을 요구한 것이다. 국민들은 이제 단순한 ‘저품질 안보팔이’보다 ‘고품격 안보서비스’를 원한다.

지난 수년간 끊임없는 남북관계의 긴장국면 속에서 북한은 지속적인 핵능력 고도화를 시현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취해왔던 ‘선(先)핵포기 후(後)대화’라는 순차적·선형적 접근은 2~5차에 이르는 연이은 북핵 실험으로 새로운 전환적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잘못된 행동에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자신들만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듯 파탄 난 남북관계 속에서 일방의 ‘단호함’은 그저 ‘그뿐’이었다.

5.24조치에 따른 교역 중단,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아이러니하게도 남북관계의 레버리지를 스스로 던져버리는 결과로 귀착되었다. 안보는 더욱 더 불안해 졌고, DMZ는 더욱 더 소란스러워졌다.

이제 ‘안보’는 ‘대결’이 아닌 ‘평화’라는 안장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통일정책은 이러한 전환적 논리의 핵심적 논거를 제공해야 한다.

통일부는 국제관계의 틈바구니 속에서 의기소침했던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다시 틀어쥐고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제 ‘한반도 평화’는 단순한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매력적인 플랫폼이 될 것이다.

물론 남북관계가 진공 속에서 진행될 수 없는 노릇이다. 남북관계는 여러 관계적 층위 속에서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향후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그러나 제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듯, 남북관계의 ‘올가미’가 아니라 새로운 남북관계를 이끌어내는 단단한 ‘동아줄’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어 남북관계를 스스로 결박시키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우리는 남북관계가 보다 활성화되고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격상’될 것을 기대한다. 이것은 단순히 부처 차원의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국민적 열망,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국민적 엄명인 것이다.

통일부 노조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조합원들이 신바람 나게 통일과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다. 아울러 통일부 노조는 조합원과 함께 보다 나은 일터, 자부심이 넘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